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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씨 등 「중립위치」에 기대(D.2.16․15) ․사진 : “삼청교육 피해 배상하라”(HA.2.16․17) 양심수 ․시국관련 1년이상형 선고자 27세 넘으면 징역 면제 ․사노맹 재건기도 13명 추가로 검거 (J.2.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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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수도권, 노동, 여성, 경찰,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산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인권하루소식 (108호)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토론회(지상중계)

“현상적으로는 나아진 듯하나 본질적 개선은 별로 없다”

... 부와의 본질적 차이가 없음을 드러낸 증거라고 지적하면서, 그 예로 강기훈사건, 문국진 고문피해사건, 황석영 씨 사건, 최근 민정련 회원 구속사태 등을 열거하였다. 또한 국가보안법 관련 양심수가 90년의 32%에서 94년 2월에는 80%를 넘어섰다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국민들이 ‘문민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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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인권교육, 약자, 한국, 법무부, 민주당, 민변, 사랑방, 역사, 군사, 국가보안법, 노동, 재판, 제도화, 탄압, 간첩혐의, 감옥, 경찰관,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회, 단어, 아동, 안기부, 장애, 청소년, 노동법,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7호)

검찰, 증거 없이 김삼석 씨 15년·김은주 씨 8년 구형

변호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국보법에 사망선고를”

... 무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주 씨는 “프락치활동을 강요받은 배인오 씨도 똑같은 피해자”라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고통 후에 다가올 통일의 기쁨을 깨닫게 되었으며, 또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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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국보법, 변호, 시대, 법, 고문, 가혹행위, 간첩, 대통령, 북한, 자백, 피해자, 헌법, 심리,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3호)

일본검찰 전범행위자 처벌 요구 무시

7일 ‘위안부’ 할머니 고소장 접수거부‧‧피고발인 불특정 등 이유로

... 민간단체들은 집회에서 호소문을 통해 “한국을 비롯 일본군이 점령했던 각 지역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증언에 나서고 유엔 인권위에서도 종군위안부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일본정부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발견된 뒤에야 말만의 사죄와 조사보고를 했을 뿐”이고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라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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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5

인권키워드
위안부, 할머니, 인권위, ILO, 강제노동, 노예제, 여성, 인권, 지역, 집회, 운동, 안보, 무시, 점령,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인권하루소식 (100호)

지령 100호 특집

... 구체적 실천까지" 1월의 인권캠페인은 고문이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고문피해 사례를 작성하여 양심수뿐만 아니라 일반 민사나 형사사건에서도 비일비재하는 검찰 및 안기부의 악습을 다루었습니다. 이에 대한 폭로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고문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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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04

인권키워드
사랑방, 고문, 노인, 안기부, 여성, 인권, 지역, 시대,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동자, 소외, 아동, 아동학대, 언론, 장애인, 집회, 차별, 다짐, 개발, 권리, 조직,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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