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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52호)

  [기고] 용산구청의 막무가내 복지행정?

  말도 없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의료급여 2종으로 강제 강등

  ... . 나중에 저는 왜 나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맘대로 2종으로 바꾸냐고 따졌죠. 그러니 그 공익근무요원은 “자기는 모르니까 구청에 가서 따지세요”라고 했어요. [용산구에 사는 주민 이00 인터뷰] ▲ 병원 수납 영수증. 의료급여 1종이었던 이씨가 ‘보호 2종’으로 변경되어 기재되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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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화 2009-05-13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수급자, 병원, 치료, 수급, 질병, 피해, 법, 권리, 공무원, 노동, 용산참사, 장애, 철거민, 해고, 활동가, 일자리, 무시, 생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삶_세상3 (148호)

  [삶_세상3]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번 이용해보면 좋겠다”

  <(준)홈리스 행동>의 노숙인 활동가 송주상씨

  ... 켜요” 남루한 행색이 시민의 불쾌감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대합실에서 쫓겨나는 등 철도공안과 공익요원들에 의해 행동을 제약당하는 건 기본이고, 각종 형태의 폭력에 시달리기까지 한다. 서울역사에서 오랫동안 노숙을 해온 주상씨에게는 아직도 철도공안에게 맞은 기억들이 생생하다. 단지 눈이 풀려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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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유리 2009-04-15

  인권키워드

  쉼터, 단속, 노숙인, 역사, 서울역, 경찰, 평등, 감시, 교육, 인권, 쪽방, 차별, 범죄, 이야기, 활동가, 권리, 벌금, 권력, 법, CCTV, 가해자, 공권력, 남용, 노동시장, 농성, 단어, 사생활, 싸움, 안전, 언론, 인권교육, 저항, 종교, 중소기업, 휴식, 질문, 시대, 헌법, 생존, 불법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자료실

  10차 유엔인권이사회(스위스 제네바) 한국 엔지오 3일간

  ... 를 실시하면 징병제, 국가안보 근간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나 이미 군입대자 중 7 만 명이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700명 정도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자들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한다고 국가안보가 흔들리지 않음을 강조하며 자의적 구금 실무대책반에 대하여 한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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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8

  인권키워드

  한국, 대체복무제, 민변, 용산, 참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경찰, 권리, 탄압, 평화, 공권력, 교육, 민주노총, 법집행공무원, 세입자, 용산참사, 인권, 자의적구금, 주거권, 집회, 징병제, 촛불집회, 형사처벌, 사형제,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박래군 활동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 구속할 수는 없다. 2009.3.5. 경계를 넘어,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광주인권운동센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금속노조 경기북부지역지회, 나와우리, 다산인권센터, 대구인권운동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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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05

  인권키워드

  집회, 활동가, 경찰, 용산, 저항, 불법, 검찰, 인권, 참사, 개발, 평화, 집시법, 진실, HIV/AIDS, 김조광수, 생명, 주거권, 지역, 철거민, AIDS, HIV, 탄압, 헌법,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2] 저작권법, 막아야할 것과 바꿔야할 것

  ...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 교육 목적이나 시사보도, 도서관에서의 이용 등 공익적 목적이나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도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이용에 해당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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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9-02-25

  인권키워드

  불법, 권리, 심의, 국회, 기업, 검열, 접근권, 학교, 법, 교육, 방송통신위원회, 자살, 지역, 집회, 청소년, 촛불, 촛불집회, 지적재산권, 체제, 활동가, 제도, 생존, 기본권, 미국, 한국, 네트워크, 기술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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