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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직도 5.18이냐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8, 민주화운동을 넘어서야 한다

... .18은 군사독재를 종식시킨 '민주화' 운동의 동력이 되었지만, 같은 이유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이라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박탈당했다. 직선제 개헌이 되고, 김대중 집권으로 최초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자 '민주화'는 종결되었고 5.18도 정리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 결과가 현재 마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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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9-02-22

인권키워드
운동, 진상규명, 가해자, 가해, 학살, 존엄, 국회, 이야기, 역사, 저항, 변혁, 피해, 해방, 권리, 민주주의, 피해자, 노동시장, 노동자, 단어, 비정규직, 생명, 석방, 이념, 인권, 정리해고, 정치, 투표, 학생, 국방부, 민주당, 경제, 시대,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43호)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다

공소시효 배제 입법 시급

반인권적인 국가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피해자가 구제를 받기는커녕 가해자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권력과 부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어떨까?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동안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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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28

인권키워드
국가, 가해자, 범죄, 운동, 고문, 국회, 형벌, 형사처벌, 피해자, 권력,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76호)

가해자 손에 진상규명 맡길 수 있나

국회 과거사특위 민간인학살규명법안, 국방부 입김 강하게 작용

국가범죄의 가해자들 손에 범죄의 진상규명을 맡겨둘 수 있을까. 지난 10일 국회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민간인학살 관련 통합법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전쟁 전후 학살된 100만 민간인들의 원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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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2-1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방부, 가해자, 국회, 피해자, 진상조사, 군대, 대통령, 범죄, 가해, 피해, 학살, 해방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그가 내 목숨줄을 쥐고 있잖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라질 수 있을까

... 누구라도 일터에서 겪을 수 있는 폭력의 문제다. 하지만 괴롭힘의 화살은 문제가 된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개인만을 향해왔다. 괴롭힘의 화살은 어디를 향해왔나 라면상무, 땅콩회항 등 갑질 사건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다. 하지만 가해행위를 희화하하는 방식으로 이름이 붙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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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9-01-11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가해자, 존엄, 조직, 권력, 괴롭힘, 피해자, 감시, 인권, 부당해고, 이야기, 피해, CCTV,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문화, 낙인, 남용, 노동, 노조, 불평등, 장애, 질병, 회사, 노동조합, 평등, 정당, 민주주의, 조직문화, 가해, 무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03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⑨ 과거청산

어두운 과거 청산을 위한 중단없는 노력들

... 전 민간인학살 사건은 과거청산의 두터운 층위를 보여주는 영역이었다. 진실의 철저한 규명과 가해자의 처벌, 국가의 사과와 희생자들에 대한 완전한 원상회복을 위한 배상작업 등으로 과거를 올바로 청산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잘못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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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1

인권키워드
운동, 민주주의, 유가족, 제주, 베트남전, 권력, 국가, 가해자, 농성, 대통령, 성폭력, 여성, 재판, 진실,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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