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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혼 출산이 던진 질문

  ‘정상가족’ 규범을 바꾸어나갈 국가의 책임

  ... 의지를 보였다. 함께 언급되곤 하는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혼외출산율은 OECD 국가 평균 40.7%인데 비해 한국은 2.2%에 그친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보조생식술은 ‘난임 부부’를 위한 정책으로 제한되었으며, 법적 혼인 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임신을 위한 의료 접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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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11-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여성, 출산, 국가, 비혼, 권리, 이야기, 재생산, 국회, 질문, 돌봄, 법, 재생산권, 차별, 낙태죄, 저출산, 제도, 양육, 시민사회, 생활동반자법, 불법, 한국, OECD, 낙인, 다문화, 불평등, 언론, 육아, 헌법불합치, 소비, 평등,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시대, 약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한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의 금지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대외무역의 규제·조정 등을 국가의 권한으로 인정해 시장질서에 대한 사회적 통제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에 대해 정순훈 교수(배제대 법학)는 월간 <에머지> 2000년 3월호 기고를 통해 "경제 영역에서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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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헌법, 사회권, 국가, 권리, 사회주의, 기본권, 교육, 경제, 운동,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6호)

  [기고] 인권의 이름으로 HIV/AIDS에 맞서야 한다(상)

  국제에이즈대회 인권단체참가자, 초국적기업에 페인트 세례

  ... 마약과의 전쟁'으로 지금까지 2,500여 명의 사람이 희생되었다. 이주노동자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감염인으로 판명될 시 즉각 강제 추방되고, 심지어 비자신청에 HIV/AIDS검사를 의무조항으로 요구하는 국가도 있다. HIV/AIDS를 도덕적 타락으로 접근해 감염인이 국가의 위신을 하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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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4-07-16

  인권키워드

  HIV, 인권, AIDS, HIV/AIDS, 감염인, 국가, 감염, 중국, 이주노동자, 탄압, 미국, 여성, 에이즈, 지역, 경찰, 조직, 강제검사, 건강권,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전쟁, 질병, 건강, 치료, 질문, 이야기, 활동가, 학교, 한국, 네트워크, 산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8호)

  <인터뷰> 김록호 정치폭력피해자센터 추진위원

  "피해가족의 치유도 필수적"

  ... 필수적인 일이다. ◎ 센터를 민간차원에서 설립․운영하는 것인가? = 궁극적으로 국가가 이 문제를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국가와 관료들에게 이 문제를 믿고 맡기기가 어렵다. 일단, 민간에서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정부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도록 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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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6

  인권키워드

  국가, 가족, 고문, 법무부, 공권력, 국회, 이념, 저항, 차별, 피해자, 치료, 병원, 정당,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05호)

  차라리 국가를 민영화하지

  전력산업 분할 · 해외매각 위협에 전력노조 등 농성

  “전력산업을 분할 · 해외매각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할 기본적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며,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가가 외면하겠다는 반민중적 행위에 불과하다” 전력산업의 분할과 해외매각을 골자로 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과 ‘전기사업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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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6

  인권키워드

  국가, 농성, 공공성, 국회, 노조, 민영화, 재벌,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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