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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50호)

  ‘빨갱이’ 가족으로 살아 온 억울한 내 인생을 돌려달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를 외면하는 법원

  ... 정리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나는 국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다른 유족들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국가는 이제 와서 우리들을 희생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처음부터 다시 증거를 대란다. 아니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어떤 곳인가. 국가가 오랫동안 은폐하고 조작하여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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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13-06-19

  인권키워드

  국가, 학살, 대법원, 가족, 진실, 전쟁, 경찰, 이야기, 집, 부모, 감시, 북한,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국회, 사법부, 사형, 생명, 손해배상청구, 재판, 지역, 독립성, 제주, 피해, 단속, 군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36호)

  정보공유 가로막는 저작권법

  네티즌, 온라인 시위 등 저항 거세져

  ... 불법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음반업계들의 대대적인 단속이 예상되는 가운데, 네티즌들은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것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위험에 처한 것.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이 자유로운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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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9

  인권키워드

  활동가, 권리, 벌금, 불법, 단속, 감옥, 손해배상청구, 위법,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98호)

  공무원 앞에 멈춰 선 집회의 자유

  집회금지․서울행 원천봉쇄․무더기 연행

  ... 호사는 "종묘공원에 있는데 잡아가 전경차에 가둬둔 것은 분명히 불법체포"라며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지 집회 참여가 우려된다는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서울에 오는 것 자체를 경찰이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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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무원, 제주, 역사, 헌법, 기본권,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14호)

  지문날인 거부자의 가로막힌 참정권

  행자부, 신원증명 끝내 거부 …"선관위 몫" 책임회피 여전

  ...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씨는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이 보장되지 못한데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후 접수된 사례들을 분류해서 중앙선관위와 행정자치부의 혼선에서 빚어진 책임의 소재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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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5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선거, 공무원, 사상, 손해배상청구, 여권, 경찰, 집, 동행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043호)

  철도청, 파업후 대규모 고소고발

  '징계최소화' 합의 위배, 철도노조 강력 반발

  ... 고, 파업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징계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철도청 법무과 관계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손실액 산정을 위해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청구액이 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철도청 노정과 관계자는 "1만명이 넘게 파업에 불법 참가했는데 징계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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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5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파업, 회사, 탄압, 불법, 노조, 손해배상청구, 집회,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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