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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51호)

이주노조 위원장, 불법체포 당했지만 석방은 안돼?

인권위 결정…분노한 이주노동자들, 위원장실 점거

... 법무부 차량 5대가 대기하고 있었다며 '표적연행'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51조는 "(강제출국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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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이주노조, 불법체포, 이주노동자, 출입국, 법무부, 영장, 헌법, 주거, 석방, 인권, 출입국관리법, 형사처벌, 활동가, 권리, 미등록, 감옥, 공무원, 노동권, 위법, 재발방지, 재판, 차별,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7호)

한국 난민정책에 온기류

법무부, 4인 난민 인정…후속 지원은 전무

... 긍정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로서 주목된다. 특히 버마인 3인의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입국후 1년내 난민 신청'이라는 요건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난민 지위가 인정됨으로써, 난민보호에 걸림돌이 되어 온 까다로운 난민 인정 절차가 앞으로 좀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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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04

인권키워드
난민, 법무부, 버마, 출입국관리법, 인종차별, 사회보험, 민변,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 부는 지난달 23일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영주자격을 신설, 부여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15일까지 접수받았다. 개정령안은 체류자격 중 영주(F-5)자격을 신설했으며, 법무부장관은 △일정금액 이상을 국내 산업체에 투자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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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제도, 법무부, 권리, 국민연금, 출입국,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167호)

‘국제미아’된 탈북자

김용화 씨, 생사기로에 놓여

... 각했다. 당시 진도 앞바다에서 그의 일본 밀항을 도왔던 탈북자 조영호, 황규술 씨도 현재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감되어 있는 상태다. 이러한 김 씨의 사정을 접한 일본의 「북조선인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과 종교단체 등은 일본 주재 각국 대사관과 언론에 호소문을 보내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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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15

인권키워드
중국, 탈북자, 북한, 한국, 망명, 난민, 생명, 경찰, 국적, 대통령, 언론, 인권, 출입국관리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8호)

“외국인 노동자에 동등한 대우를”

9월 22-10월 2일 아·태지역 노동자 연대회의

... 각국의 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각국 정부는 공통적으로 이민 노동자를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으로 차별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민 노동자의 합법화와 이를 위해서 관계법령의 철폐운동과 노사정 합의에 의한 동등한 대우실현, 이민노동자들의 노조결성 및 가입의 자유”가 논의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06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노동시장, 인권, 차별,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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