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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13호)

백지동의안을 목숨과 바꾸려 하는가

국방위, 파병연장 강행 시도

... 2004년 3월 침공 때보다 더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어 치안이 극도로 악화될 것이 분명하며, 쿠르드 자치지역이 내전 발생의 내관과 같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방위는 국민들의 이런 우려에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파병연장만을 강행하고 있다"고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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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08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파병, 헌법, 총선, 치안, 생명, 안전, 저항, 국방부, 시민사회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53호)

[열려라 참깨] 특수활동비 논쟁, 본질을 생각하면 명확하다

... nomic efficiency)과 같은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경찰과 검찰, 감사원 같은 치안과 수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사과정에 긴급하게 필요한 지출을 증빙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런 증빙이 필요할 경우 증빙 절차에 따른 행정력과 시간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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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2015-09-03

인권키워드
권리, 안보, 국회, 인권, 검찰, 국가안보, 경찰, 한국, 국경, 정치, 결사, 대선개입, 북한, 수사과정, 수사기관, 헌법재판소, 이야기, 불안, 한반도, 치안, 권력,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77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젊은 비장애인 남성들에게만 안전한 나라라면?

<살인에 관한 전 지구적 연구>를 통해 본 한국

한국인들은 한국의 치안이 세계에서 유례가 드물 정도로 안전하다고 지레 짐작하곤 한다. 반면, 일본이나 싱가포르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을 한국보다 위험하다고 여긴다. 한국을 실제에 비해 더욱 안전하다고 평가하는 한편, 외국은 한국보다 더욱 위험하다고 구분하는 시각은 종종 부작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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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테 2011-11-29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안전, 가정폭력, 여성, 집, 미국, 가족, 생명, 지역, 경찰, 불안, 치안, 피해, 가해자, 단어, 불평등, 비혼, 사회안전망, 성폭력, 아동, 여성인권, 인권, 저개발, 중소기업, 차별, 피해자, 에너지, 약자, 무기, 중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일반 (209호)

야간집회, 헌법정신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자

... 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수언론은 국민을 우매한 폭도로 낙인찍으며, 야간집회가 허용될 경우 치안 공백을 걱정하고 있다. 아시아경제(6.28)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치안공백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자칫 잘못하면 국가적 대사를 그르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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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0-06-30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집시법, 집회, 경찰, 헌법재판소, 기본권, 촛불집회, 헌법불합치, 국회, 기업, 사생활, 저항, 차벽, 허가제, 민주당, 권리, 불안, 헌법, 종전, 치안,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12호)

독재자의 첫 번째 행위는 자유로운 표현의 파괴

[인권문헌읽기] W. 더그러스 ‘민중의 인권’ 중 표현의 자유

... 관한 법의 엄격한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 단지 비방하는 것이 때로는 치안을 침해한다든가 그러한 경향을 갖는다든가 하는 것뿐의 이유로 어떤 특정한 문서에 의한 비방을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고 이 특정의 비방이 가솔린의 증발연기가 충만한 장소에서 성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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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7-16

인권키워드
인권, 진실, 사상, 미국, 국가, 비방, 권리, 역사, 정치, 범죄, 신문, 정보인권, 권력, 진보넷, 감시, 교육, 단어, 양심, 언론,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민주주의, 자유주의, 일자리, 탄압, 헌법, 거버넌스, 치안,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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