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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0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2일 ∼ 2004년 2월 9일)

... 법사위 통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은 결국 반려(2.2)/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 교섭단체간 회의에서 학살규명 '통합특별법이 제정되면 피 흘려 싸운 국군은 뭐가 되냐'며 본회 상정 보류(2.7)/ 학살규명 통합특별법·일제강점하강제동원등에관한특별법 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 동학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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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0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민주주의, 역사, 파병, 감염,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예, 노조, 농성, 에이즈, 이주노동자, 인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7호)

<논평>국회는 피감호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라

...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이 법률의 폐지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들이 모두 찬성하였고,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3개씩이나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도 입증이 된다. 며칠 전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원로와 각계 인사 321인은 성명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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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7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국가, 법무부, 재범률, 권력, 피해
인권하루소식 (2472호)

이용석 씨 장례식 38일만에 치러

비정규직 철폐 뜻 받들고 '전국 노동자장'으로

... 겨운 투쟁을 통해 간신히 얻어낸 성과였다. 이러한 과정은 공단 측의 회유와 부당노동행위, 교섭회피와 불성실한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좌절을 겪어야만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고 이용석 지부장이 분신한 지 이날로 43일째, 그의 스러져간 외침은 모든 비정규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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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0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차별, 학생, 다짐, 공단, 부모, 분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9호)

'세계 장애인의 날' 참혹한 풍경들

장애인들, 곳곳서 권리 확보 투쟁 벌여

... 동정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행위"라며 비난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노조는 이달 5일 단체교섭을 통해 △계약해지 철회 △정규직으로의 전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공단측에 요구할 예정이며, 공단측이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향후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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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임국현 외 2003-12-0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중증장애, 한국, 농성, 중증장애인, 빈곤, 노동권, 노조, 이동권, 인권, 자살, 노동기본권, 노동탄압, 국민건강보험, 국회, 노동자, 단체교섭, 서울역, 정규직, 주거권, 지역, 교육권, 할머니,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4호)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파업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사전·사후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라며 "살인적인 청구액은 인권의 바탕인 생존권 그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며 건강권, 아이의 교육권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반 권리를 송두리째 박탈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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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1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노동자, 권리, 헌법, 국가, 노동, 인권, 파업, 무시, 무기, 가해자, 건강권, 기간제, 노조,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명예훼손,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임금, 정규직,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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