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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나라당이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과제를 집요하게 ‘집회 허용시간 문제’로 왜곡-변질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제 인권시민단체들의 입장.

... 아니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동안 집시법 10조는 야간집회에 대해서, 우리 헌법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금지 및 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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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6-28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헌법, 집시법, 옥외집회, 권리, 야간집회, 허가제, 경찰, 헌법재판소, 국회, 인권, 민주주의, 불법, 사생활, 차별, 한국, 4대강, 검열, 공권력, 노동자,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헌법불합치, 민주당, 민변, 정당, 이야기, 에너지, 역사, 탄압, 무시, 평화, 권력, 단속,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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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나라당 야간집회금지법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6/24 오전10시 한나라당사

... 처리 규탄한다 - 허가제가 문제랬더니 허가 없애고 절대 금지하겠다는 국회, 야간집회금지법 결사반대한다. - 악법과 싸우며 촛불 들었던 국민들에 거역하려는가, 야간집회금지법 결사반대한다. 한나라당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어코 야간집회금지법을 강행처리한데 이어, 오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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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6-24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국회, 집회, 헌법재판소, 민주당, 헌법, 촛불, 허가제, 불법, 재판, 야간집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206호)

우리 그냥 정치하게 해줘!

전교조 탄압과 기호0번 청소년 후보 운동

... 여보자는 것뿐이다. 왜 교사의 정치활동은 금지되는가? 교사는 왜 사상ㆍ양심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모두 억압당하고 있는가? 왜 그러한 법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고 전교조 탄압의 명분이 되며 사회적 힘을 잃지 않고 있는가? 전교조나 전교조 탄압에 반대하는 언론 등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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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2010-06-09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 청소년, 정치, 탄압, 권리, 학생, 학교, 권력, 공무원, 무시, 국가, 선거권, 인권, 언론, 재판, 체벌,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평등, 이야기, 활동가, 운동, 조직, 헌법, 계급, 선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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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2항은 1987년 6월 항쟁의 대표적인 성과로 현행 헌법 질서가 집회·시위를 통해 새롭게 창출되었다는 역사적 기록이다. 민중들의 뜻을 거스르는 권력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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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헌법, 집회, 집시법, 경찰, 헌법재판소, 벌금, 기본권, 허가제, 형사처벌, 범죄, 검열, 대법원, 양승태, 지역, 국방부, 정당, 무시, 대추리, 권력,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2항은 1987년 6월 항쟁의 대표적인 성과로 현행 헌법 질서가 집회·시위를 통해 새롭게 창출되었다는 역사적 기록이다. 민중들의 뜻을 거스르는 권력이라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헌법, 집회, 집시법, 경찰, 기본권, 허가제,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검열, 지역, 정당, 무시, 권력,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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