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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뉴코아 비상구 용접폐쇄 및 경찰봉쇄에 따른 인권유린 규탄기자회견

  ... 권력을 동원하여 오히려 부추기며 방조행위를 일삼는 정부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릴 것과 농성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출입문 봉쇄행위를 중단한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참고자료] 소방관련 법규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소방검사) ①소방방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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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8

  인권키워드

  법, 경찰, 장애, 회사, 지방자치단체, 벌금, 공권력, 농성, 시설, 지역, 파견, 질문, 홈에버, 전기,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의 공공서비스: 민영화로부터 참여로

  레드 페퍼 등 유럽 저널들의 유로토피아 제4호 (2007.5)

  ... 립하여, 시의회의 재정에 대한 권한을 도시 전역의 21개 마을회의로 넘기기 시작했다. 공공근로, 체육, 청소년, 교육, 문화, 환경, 그리고 보건 부처는 총 예산에서 최대 3천만 유로를 시민들의 심의에 맡겼다. 이러한 과정은 수영장과 운동장의 건설, 빈곤 지역의 도시 부흥 프로그램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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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ㆍ요약/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7-18

  인권키워드

  민영화, 운동, 회사, 노동조합, 네트워크, 노조, 에너지, 노동자, 저항, 사회운동, 지역, 자본주의, 이야기, 조직, 총선, 신자유주의, 국제, IMF, 교육, 기업, 노동, 노동권, 노인, 대량해고, 비혼모, 심의, 전쟁, 청소년, 투표, 해고, 건강, 질문, 권리, 일자리, 욕구, 학교, 빈곤, 동맹, 국가, 의존, 연합,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59호)

  [연재 -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②] 꼭꼭 숨은 인권을 찾아라

  권리와 시혜 사이에서 찾아가는 인권교육의 자리

  ... 삶 속에서 경험했던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해. 공공근로가 어떤 게 있는 지 정보를 알 수 있으면 좋겠어. 알면 할 수 있으니까. 몰라서 못할 때가 많어”라고 어느 참가자가 말하자 미처 권리로 짚어내지 못한 다른 모둠 사람들 얼굴에 ‘아차’하는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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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 2007-06-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이야기, 쪽방, 건강, 무시, 건강권, 노숙인, 인권교육, 차별, 치료, 가족, 장애인, 병원, 집, 쉼터,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오는 7월 1일부터 이른바 ‘비정규 노동악법’, 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래 파견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비정규직 남용 억제,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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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기간제, 정규직, 파견법,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법,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 “특히 의업이나 식품의 사용자 및 제조업자에 의한 건강에 해로운 행위로부터의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의 불이행”을 예로 들고 있다.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은 “사회권의 현 보장수준을 감소시키는 고의적인 후퇴조치”(14e항)를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미 FTA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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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국회, 경제, 체제, 헌법, 피해,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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