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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아직도 헌법상 기본권을 바라보는 인식조차도 “자유권적 기본권-인간의 권리-소극적 권리, 사회권적 기본권-국민의 권리-적극적 권리”라는 이분법적 도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회권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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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20; 차별금지

  E/C.12/GC/20 2009년 7월 2일 일반논평 20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서의 차별 금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2항) I. 도입과 기본 전제들 II. 국가 의무의 범위 사적 영역 구조적 차별 차등적 대우가 허용되는 범위 III. 차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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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1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가족, 건강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43호)

  [인권문헌읽기] 교육권에 대한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3

  ... 한 유엔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 13조에 대한 주석이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13이다. 교육은 인격의 “존엄성 의식”을 지향해야 한다는 목적을 재확인하며 그 필수요소로서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적응성이라는 4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이 요소는 초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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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3-11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학교, 차별, 교육권, 인권, 학생, 세계인권선언, 시설, 소외, 아동, 안전, 양심, 청소년, 체벌, 시대, 불안, 상담, 빈곤, 민족,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6호)

  [기획 번역]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자유무역지대, 멕시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멕시코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2006.5)

  ... 19일에 열린 29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 견해를 채택하였다. A. 서론 ▲ 유엔 사회권위원회 회의 장면<출처; UN PHOTO>2. 위원회는, 위원회의 지침을 준수하고, 3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의견(E/C.12/1/Add.41)을 속행하는 절(節)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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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사회권위원회 2006-08-08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교육, 노동조합, 가정폭력, 노동자, 지역사회, 빈곤, 강제퇴거, 아동, 피해자, ILO, 가족, 임금, 임신중절, 가해자, 성희롱, 이주민, 인신매매, 차별, 사회보장, 가해, 피해, HIV/AIDS,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국적,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불평등, 안전, 위법, 인권,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최저임금, 파업, 이주아동, AIDS, HIV, 건강, 경찰, 개발, 시민사회, 약자, 일자리, 헌법, 부모, 상담, 주거, 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함께 해요

  [정책워크샵1/13]사회권운동전략;사회공공성과 생활임금

  인권운동사랑방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오는 1월13일 사회권운동전략에 관한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제목: 사회권운동 전략 모색: 사회공공성과 생활임금을 중심으로 일시: 1월13일/ 오후 7시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4층 * 발제문은 당일 배포하오니 양해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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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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