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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호)

  '정치판사' 청산이 법조개혁의 출발

  17일 대한변협 "사법부 개혁의지 실망" 성명서 내

  ... 개혁의지에 회의와 실망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또 "사법부의 개혁은 제도개선보다 문제법관에 대한 인적청산이 더 시급하고 근원적인 과제인데도 이를 실천하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는 지극히 형식적·원론적 입장으로 후퇴하고 있다"며 "윤 대법원장이 취임 초에 밝힌 문제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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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9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헌법

• 인권하루소식 (87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1일∼17일)

  ... 11>(HA. 13) ; "1월 11일자 한겨레신문 13면" - 인권일반, 법, 사법제도, 판례 - <1. 11>(HA. 13)화요일에 만난 사람/시노트 신부/"제 3세계 독재배후는 미국"/유신정권 '인혁당'조작 고발한 벽안의 신부/칠레 피노체트 치하 인권유린 직접 겪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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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청와대, 한국, 고문, 인권, 범죄, 가해자, 헌법, 심리, 가해, 기본권, 미국, 조선, 선거, 가혹행위, 감옥, 공무원, 군대, 대법원, 자백강요, 장기수, 전쟁, 해직자, 형사처벌, 불처벌, 진상조사, 진실, 추모, 민주당,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6호)

  '추모'를 넘어 구체적 '결실'로

  14일, '박종철열사' 7주기 추모식·기념강연 열려

  ... 장했다. 윤씨는 이어 "87년 박종철 열사가 고문으로 숨진 이후 사회적 분노를 일으켰으나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젠 고문이 없어졌다고 말하지만 지난 9월에도 김삼석·김은주 남매가 성 고문, 잠안재우기 고통 등을 당한바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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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5

  인권키워드

  고문, 대통령, 민족, 고문방지협약, 생명, 인권, 저항, 학생, 청와대, 병원, 추모, 민주주의, 동지, 역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5호)

  과거와의 화해는 고문피해자 치유로부터

  오늘 민주열사 박종철 7주기, '고문방지법'제정 서둘러야

  ... 후에도 "잠을 안재우거나 검찰·경찰의 고문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고문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박씨는 제도적 장치로써 우선 유엔 고문방지 협약에의 가입과 고문방지법 제정을 들고 있다. 고문방지법에는 현행법에서 '가혹행위'나 '독직폭행'등 애매하게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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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4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가혹행위, 안기부, 이근안, 피해자, 치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5호)

  단체탐방 8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고문희생자들, 아직도 고문은 끝나지 않았다

  ... 타까움이 크고, 단순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문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유엔고문방지조약에의 가입 등 구체적인 실천을 이끌어내야만 한다는 생각이다. 끝으로 그간의 활동을 통해 얻은 보람을 윤연옥 씨의 말을 빌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문씨의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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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1-14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 국회, 전쟁, 피해자, 치료, 경찰, 손해배상, 사랑방, 청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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