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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8호)

  교사·공무원의 노조결성권·파업권은 당연히 보호해야 할 권리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권고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지난 1-3일 한국정부 '최초 보고서'를 심의한 뒤 19일 오후 1시(제네바 시각)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안(문서번호, VUTURE, S/C.12/1995/3)을 발표했다. 사회권위원회는 우선 한국이 지난 30년간의 경제개발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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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3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노동자, 파업, 한국, 인권교육, 차별, 경제, 약자, 집, 욕구, 공무원, 질병, 최저임금, 평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3호)

  사회권위원회 제12차회기, 민간단체 대표 참석

  ... 모임] 김선수 씨, [참여연대]의 문진영, 장소영 씨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 제12차회기에 참석하고자 28일 제네바로 출국했다. 민간단체 대표로 참석한 이들은 제네바에서 조용환 변호사와 합류하여 5월 1일 한국상황에 대한 구두발표와 슬라이드 상영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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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9

  인권키워드

  경제

• 후원인 인터뷰

  [사랑방 30년, 시대를 엮다] '시대'를 살피며 운동의 고민을 나누다

  김건수, 박한희, 엄진령, 타리 님을 만났어요

  ... 어요. 2000년대 이후 정리해고와 같이 폭력적인 신자유주의에 대해 전선을 긋는 과정에서 사회권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었던 것 같은데요. 진보적 인권운동은 사랑방의 특정한 의제라기보다는, 적어도 인권운동 안에서는 확실히 일정한 의미에서 세력화, 또는 사회운동에서 하나의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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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정록, 해미 (상임활동가) 2023-03-07

  인권키워드

  시대, 이야기, 사회운동, 비정규직, 질문, 약자, 참사, 권리, 체제, 보편성, 국가, 정치, 청년, 연대체, 해방, 소외, 재난, 저항, 반차별, 피해자, 능력주의, 규범성, 제도화, 이대남, 조직, 동지, 동료, 노동삼권, 헌법, 체제전환, 신자유주의, 각자도생, 생존, 피해, 국제, 우크라이나, 기후, 주거, 네트워크, 불안정노동, 학생운동, 자유주의, 재생산, 공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당사자와 함께 오래 운동하기 위한 말과 속도를 고민하는

  형진 님을 만났어요

  ... 그게 2011년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사랑방에 팀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저는 사회권팀에 들어가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활동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가 한참 한국철도공사의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가 문제 되던 시기였어요. 원래는 상시 개방이었던 대합실에서의 야간 노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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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2-11-11

  인권키워드

  홈리스, 사랑방, 사회운동, 운동, 집, 주거, 코로나19, 불평등, 이야기, 활동가, 권리, 제도, 빈곤, 고시원, 복지, 인권, 주거권, 쪽방, 감시, 강제퇴거, 노동, 농성,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의료급여, 임대주택, 집회, 학생, 강제퇴거금지법, 추모, 평등, 감염병, 공약, 약자, 일자리, 상담, 학교, 공공성, 동행, 권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의료급여 지급이 확대되는 것이 부담이기 때문이다. 2017년 UN 사회권규약 위원회는 절대빈곤층 7%를 포괄하지 못하고 단지 3%만 의료급여가 주어지는 것을 지적하며, 필요한 사람들이 실제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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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8-19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가족, 부양의무자, 권리, 국가, 의료급여, 빈곤, 복지, 제도, 수급자, 기본권, IMF, 광화문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 사회권규약, 싸움, 자살, 존엄, 질병, 병원, 추모, 사회보장, 공약, 헌법,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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