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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인 인터뷰

삶의 공간을 다르게 의미화하는 경험과 기억이 더 많아지길

장길완 님을 만났어요

... 전 여성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를 함께 맡아왔는데요, 2019년 헌법재판소 낙태죄 폐지 결정 나오기까지 활동했던 게 우선 떠오르고요, 문화재청 한복가이드라인 대응했던 것도 기억나네요. 한복을 입으면 고궁 무료관람을 할 수 있는데, 생물학적 성별로 나눠 남성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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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2-03-14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국회, 대체복무, 병역거부, 동료, 지역, 차별금지법, 제도, 민변, 운동, 에너지, 스트레스, 학교, 평화, 노조, 대체복무제, 여성, 정치, 집회, 차별, 경찰, 자본주의, 평등, 광화문, 질문, 활동가, 제주, 국가, 네트워크, 검찰, 공무원, 교육, 교정시설, 무지개, 민주노총, 불평등, 아동, 아동학대, 양심, 인권, 참정권, 퀴퍼, 파업, 헌법재판소, 낙태죄, 반차별, 이주아동, 헌법불합치, 청와대, 건강, 국방부, 윤석열, 이태원,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성명/논평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넘어 전면비범죄화로!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는 2020년을 만들어 나가자!

2020년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우리는 작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도 허락도 아닌 권리의 보장이며 ‘낙태죄’ 위헌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외쳤다. 그리고 비로소 4월 11일, 임신유지를 중단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낙태죄’는 헌법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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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2020-03-07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낙태죄, 국회, 헌법불합치, 재생산, 안전, 역사, 국가, 존엄, 출산, 경제, 가족, 낙태, 민주노총, 생명, 양육,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건강, 접근권, 총선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유엔이 지적한 ‘숨 막히는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의미와 과제

... 수준이라고 진단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어떤 표현이 ‘허위’라는 이유로 처벌받는 데 반대하며 헌법재판소의 ‘허위의 통신’ 위헌 결정을 환영하였다. 위헌 결정이 나자마자 재빨리 대체 입법 방침을 밝힌 법무부와 검찰은 물론, 똑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네 개나 발의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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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최은아 2011-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검열, 명예훼손, 선거,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촛불집회, 독립성, 민주주의,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신문, 실명제,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낙인, 법무부, 사생활, 사회권, 인권, 재판, 저항,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조사, 평등, 국방부, 활동가, 벌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195호)

국회 공청회, 조진형 의원 집시법 개정안 ‘위헌성’ 다퉈

... 가 조항을 삭제한 집시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작년 9월 헌법재판소가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경찰서장의 재량으로 허가하게 한 집시법 제10조가 집회에 대한 허가를 금지한 헌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2009년 11월 개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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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10-03-24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야간집회, 기본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차벽, 촛불집회, 활동가,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8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그들만의 꿈나라, 삽질공화국

국회상임위 다수당독식 야망

...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는 쪽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했답니다. 그동안 안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한 ‘언론관련법’ 강행처리한 뒤 야당 의원들의 회의진행 방해를 명분으로 국회의장의 경찰권 동원을 허용하는 ‘국회질서유지법’, 국회 안 폭력사태로 500만원 이상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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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9-12-1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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