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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6호)

박창수열사 손해배상청구

첫 공판 2일 열려

고 박창수 씨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유족 및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1차 공판이 2일 11시에 서울지법 559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족 및 노조가 지난 5월 3일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고 박창수 씨의 사망은 △안기부가 전노협과 연대를 위한 대기업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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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02

인권키워드
노조, 국가, 검찰, 손해배상청구, 한진중공업, 경찰, 수사기관, 안기부, 노동조합,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01호)

국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배상해야죠!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싸움을 벌일 수 있을까? ‘임금님, 도와주세요’, ‘각하, 살펴 주십쇼’라며 간청하는 게 아니라 ‘국가 아저씨, 이거 그쪽 잘못이니까 손해 배상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헌법은 뭐라고 할까? 헌법의 답은 헌법 제29조 제①항이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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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손해배상, 권리, 공무원, 북한, 대법원, 경찰, 기본권, 가족, 대통령, 손해배상청구, 차별, 천안함, 헌법재판소,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간이 존엄한 나라에서, 씨 유 어게인

판문점선언 1년, 장기수 붓글씨 전시회 <선(線) 위에 선(立)>

... 해방은 다난한 운동사상에 있어 겨우 새로운 일보를 내딛었음에 불과하나니" "완전한 독립 국가의 건설"과 "전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정권의 수립" 등이 이루어지도록 행동할 것을 선언했다. "사람답게 사는 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고 싶었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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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9-04-27

인권키워드
국가, 북한, 역사, 해방, 감옥, 가족, 고문, 저항, 전쟁, 권리, 조직, 미국, 조선, 민족, 마을, 국가보안법, 군대, 대통령, 사상, 존엄, 평화체제, 시대, 간첩조작, 노동자, 보안관찰법, 보호감호제도, 사형, 이념, 장기수, 평화통일, 사상전향, 경찰, 다짐, 사회주의, 체제, 질문, 한반도, 전세, 제주, 학교, 무기, 빈곤, 평화, 권력, 학살, 통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2232호)

금치 중 변호인 접견권 제한, 위법

집필문서발송권·재판청구권 침해 등, 국가배상 판결

금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재소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올해 1월까지 대구교도소에 수감됐던 원고 김모 씨는 △교도소측의 금치처분에 대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서를 교도소 측이 법무부로 보내지 않은 것 △이에 항의해 단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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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06

인권키워드
국가, 법무부, 변호, 재소자, 징벌, 권리, 변호인, 위법, 운동, 신문
인권하루소식 (213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일 ∼ 7월 8일)

... 00년 군산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관련 감금 상태에서 성매매 강요당한 여성들을 방치한 국가의 책임 인정(7.4)/ 통계청, 2001년 현재 여성 임금은 남성의 64.3% 수준(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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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9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안보, 국가, 검찰, 노조,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성매매, 여성, 이동권, 임금, 장애, 전쟁, 집회, 파견, 파업, 노동3권, 경찰, 진실,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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