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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4호 ;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2011년 7월)

  ... 기능임을 고려하여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돼야 하고 규약에 따른 것이어야만 한다. 47. 명예훼손 법률은 규약 19조 3항에 부응하고 표현의 자유를 질식시키는 데 쓰이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세심하게 만들어져야만 한다. 이런 종류의 모든 법, 특히 형법상의 명예훼손 법률은 진실 증명(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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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8-16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명예훼손, 형벌, 독립성, 공익, 검열, 변호, 사상, 정치,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비방, 비범죄화, 인권, 인종, 재판, 진실, 체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2달간의 휴식. 복귀와 함께 1억남(??)이 되었어요

  ... , 마음속엔 속상함이 가득이었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는 인권오름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했었습니다. 당시 대응을 통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지만, 언론중재위에 또다시 가야하는 상황이 되자 이와 같은 제도가 도대체 누구를 지키기 위함이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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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상임활동가) 2015-02-06

  인권키워드

  병원, 수동연세요양병원, 이야기, 제도, 에이즈, 집, 피해자, 손해배상, 건강권, 농성, 명예훼손, 언론, 병가, 국가, 스토킹, 재판, 정리해고, 차별, 휴식, 질병관리본부, 건강, 활동가, 사랑방, 약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5호)

  박일수 열사 대책위 "탄압은 투쟁을 부른다"

  영안실에서 노동자 강제연행, 공개 하청노조원 '해고'

  ... 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출퇴근을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정몽준 씨와 현대중공업에 대한 '명예훼손',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김 씨는 불구속으로 석방됐다. 한편, 분신 이후 이어지는 하청노조 조합원들의 공개활동 선언에 회사 측은 해고로 맞서고 있다. 2월 23일 먼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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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02

  인권키워드

  탄압, 회사, 경찰, 노동자, 노조원, 해고, 권리, 헌법, 노조,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비정규직, 집시법, 하청, 노동법, 치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7호)

  정형근 의원 검찰에 고소

  서경원 씨 명예훼손 혐의

  서경원 전 국회의원은 13일 정형근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0일 '고문 국회의원을 심판하는 시민모임(준)'을 구성한 서 전의원은 고소장에서 "정형근 씨가 고소인 등이 현정부 특히 안기부와 제휴하여 있지도 않았던 고문을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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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명예훼손,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61호)

  정형근 '반격'?

  <말>지 '명예훼손' 고소

  ... 라당 의원이 월간<말>과 방양균(전 서경원 의원 비서관)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3일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정형근 씨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98년 3월호 <말>에 실린 "빨갱이 김대중 만들기 위해 정형근은 나를 이렇게 고문했다"는 방양균 씨 증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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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4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고문, 보복조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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