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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3호)

  <논평>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라

  ... 니다. 그런데도 이토록 인권위법이 난산에 난산을 거듭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로지 법무부를 비롯한 검찰의 집단이기주의와 거기에 영합한 정치인들 때문이다. 지난 3년간 법무부 등은 인권위를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해 왔다. 그 집요함 앞에서는 몸서리가 처질 지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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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검찰, 국회, 인권, 정치, 독립성, 시대, 역사, 권력, 국가

• 인권하루소식 (1245호)

  민간단체, 인권위원회법 공개

  사상·성적지향·병역·전과 차별금지

  ... 있기 때문”이다. 이날 공추위가 발표한 인권위원회법은 우선 인권위원회의 관할사항에 있어 법무부 안과 구별된다. 공추위는 “법무부 안이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를 구분함으로써 차별행위가 인권침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며 “인권위원회는 모든 인권문제를 관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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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독립성, 인권, 파리원칙, 인권위, 종전, 국회, 사상, 에이즈, 형벌,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30호)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인권위, 출입국법령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보호소 감금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관련 법령 개선을 권고했다. ▲ 2004년 1월 7일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가스총 사용 장면 [출처]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조 9일 인권위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연행의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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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단속, 법무부, 인권위, 불법체류, 위법, 인권, 공권력, 교육, 경찰, 남용, 영장,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 제도, 미등록,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1호)

  "교도소가 병원이냐?"

  사망사건 해결촉구에 법무부 볼멘 소리

  ... 련해 인권단체가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소자 의료권 확보 등을 촉구하며 보낸 의견서에 7일 법무부가 답변을 보내왔다. 법무부의 답변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는 커녕 책임회피로 일관돼있어 유가족들과 인권단체의 비난을 샀다. 법무부는 답변서에서 "일부 노역장 유치자의 경우 다 죽어가는 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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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2-09

  인권키워드

  법무부, 병원, 교정시설, 노숙자, 석방, 양심, 재소자, 치료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584호)

  형소법 개정에 '보조인 범위 확대'하라

  장애인·인권단체, "형사절차상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촉구

  법무부가 오는 6월 형사소송법 개정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들장애인야학 등 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형사소송법개정을통한장애인인권확보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1일 정부제1종합청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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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02

  인권키워드

  법무부, 장애, 장애인, 가족, 제도, 기본권, 시각장애인, 인권, 재판, 청각장애인, 경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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