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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인권연대]'98 전북 인권보고서

... 주한미군범죄·113 주요사건사고/ 미군범죄의 발생 원인/ 미군 범죄 근절을 위하여 [8] 사생활 침해 - 전자주민카드·124 [9] 청소년인권 - 전라고 학생 사건·126 부록 1. 국가인권기구·131 2.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명서 모음·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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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IMF, 보안관찰법, 재소자, 권리, 여성,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 민영화, 사생활, 석방, 인권, 접견제한, 정리해고, 학생,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범죄, 청소년인권, 군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81호)

언론의 인권침해 14일 이내 정정보도 청구

언론연구원 8기 수용자연수 교육

... 서 함준표 변호사는 "언론, 출판에 의한 개인의 권리 침해"란 주제로 표현의 자유와 개인 사생활의 자유가 상충되었을 때 가치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발표했다. 함변호사는 언론기관이 주장해온 특권으로 △국가기관에 정보를 청구할 수 있고 △허위보도를 한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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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13

인권키워드
언론, 명예훼손, 사생활, 인권, 피해자, 시대,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38호)

차별이 에이즈확산 부른다

국회인권포럼, '에이즈감염인 인권' 토론

... 자를 위한 공평한 의료기회 확대 △감염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 △감염자 사생활 보호와 편견방지법의 법체계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에이즈예방을 위한 최우선의 방법은 에이즈검사"라며 미확인 감염자들이 부담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자원익명검사제도'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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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9

인권키워드
감염, 에이즈, 교육, 인권, 차별, 치료, 권리, 주거, 감시, 국회, 낙인, 사생활, 언론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7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썩은 동아줄 잡은 이명박 정권

... 말의 힘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았을 뿐이다. 이명박 악법들은 의사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침몰직전으로 몰아넣고 있다. 사이버모욕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는 인터넷상의 단순 욕설마저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한 형벌로 처벌하고, 모욕죄를 고소하지 않아도 공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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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숙 2009-01-21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감옥, 공익, 사생활, 수사기관, 인권, 범죄, 체제, 활동가, 권력, 감청, 검열, 국가보안법, 대통령, 용산, 통신비밀보호법, 형벌, 화염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57호)

형사절차에서의 성 소수자 보호 지침 나왔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수사기관에 지침제정 제안

... 없나요?"라고 물었다. 이번에 제안된 지침은 수사과정에서 △성 정체성과 관계된 구체적인 사생활에 대한 질문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을 지양하고 △당사자가 성적 소수자 단체나 신뢰관계가 있는 자의 동석을 원하는 경우 보조자의 동석을 허용하고 이를 미리 고지하도록 했다. 한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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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7-21

인권키워드
피해자, 레즈비언, 범죄, 가족, 성폭력, 경찰, 경찰관, 사생활, 수사과정, 가해자, 법무부, 여성, 인권, 장애, 재판, 트랜스젠더, 질문, 집, 부모, 검찰, 독거수용, 보호시설, 소외, 스토킹,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청소년, 이야기, 동료, 상담, 학교, 무시, 벌금, 재발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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