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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763호)

  [논평] 정치공세 도구로 전락한 '인권'

  ... 로 전락해 초라해진 '인권'에 차라리 깊은 연민을 느낀다. 무엇보다 이 보고서는 자유권과 사회권의 상호불가분성이라는 균형 잡힌 시각의 부재로 인권보고서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자유권이 보장되지 않는 인간은 결코 사회권을 쟁취할 수 없으며, 사회권이 무시되는 사회에서 자유권은 소수의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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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5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사회권, 중국, 난민협약, 탈북자, 권리, 민주주의, 역사, 국가, 가혹행위, 감옥, 구금시설, 성매매, 소외, 언론, 이념,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체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수는 등, 노동자투쟁을 진압하기 위한 ‘물리적 테러’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유엔, 한국의 사회권 종합 진단 우리나라의 사회권 상황이 국제인권의 무대에서도 깊은 우려를 샀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 상황에 대한 2차 정부 보고서를 심의한 후 지난 5월 11일 강도 높은 권고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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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7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운동, 장애인, 파업,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권리, 가해, 무시, 국가,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상황은 달라도 ‘적’은 같다

  사회권 네트워크 출범회의 참관기

  지난 7일 복잡한 마음으로 사회권 네트워크 출범회의 참가를 위한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네이스 문제는 점점 더 짙은 안개 속으로 휩싸여가고 있었고, 경제자유구역 투쟁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물론 내가 한국에 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떠나는 마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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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 기획사업반 사회권 담당 2003-06-15

  인권키워드

  사회권, 네트워크, 활동가, 인권, 개발, 기업, 민영화, 싸움, 에이즈, 여성, 이주노동자, 질문, 이야기, 운동, 에너지, 조직,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40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사법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유럽의 경험을 중심으로』

  허혜영(연세대대학원 유럽전공,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규약해설서팀)/2002/ 73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아래 사회권)의 사법적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인 방법론을 검토한 논문이 나왔다. 사회권은 시민·정치적 권리(아래 자유권)와 더불어 인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권리 범주임에도, 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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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7-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국가, 건강권, 인권,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410호)

  유엔 '사회권' 권고안 즉각 이행 촉구

  민간단체, 노동법 개정 입법청원운동 전개하기로

  지난 19일 발표된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안을 국내에 알리고 그 실행을 촉구하기 위한 민간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공무원과 교사의 노조결성권과 노동자의 파업권 보장 등을 강조한 내용의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사회권관련 민간보고서를 공동작성 했던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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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사회권, 노동법, 파업권, 감시,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사법부, 장애인, 전교조, 경찰, 민변, 질문,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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