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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는 과연 불법인가

... 미리 계획도 되었고 주최자도 있지만 집회시위법이 요구하는 시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옥외집회인 이른바 ‘긴급집회’의 경우에는 신고가능성이 존재하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 2014. 1. 28. 2011헌바174, 인용된 부분 내의 괄호는 필자가 의미를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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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2015-04-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집시법, 광화문, 행진, 참사, 광장, 세월호, 불법,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불법집회, 인권, 헌법, 검찰, 생명, 영장, 옥외집회, 위법, 존엄, 피해자, 질문, 무시,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나 시위가 헌법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집회나 시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 △미신고라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해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사실상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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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헌법, 대법원, 불법집회, 기본권, 경찰관, 집시법, 희망버스, 헌법재판소,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북한위원회는 될 수 있을지언정

... 는 사실에 있다. 위원장을 포함한 보수적인 위원들은 이번 전원위의 또 다른 안건인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견표명’ 안건에 대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어 안건을 부결시키는, 인권보장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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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1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북한, 국회, 대통령, 옥외집회, 전쟁,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774호)

"부안 경찰폭력은 인권침해"

인권위, 관련자 문책·주민 치료비 배상 권고

... 에 따라 무조건 불허할 것이 아니라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며 '야간 옥외집회 원천봉쇄'는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부안읍내의 주요도로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요건과 절차를 어긴 불심검문이 강행됐다며 이는 과도한 주민생활 통제를 목적으로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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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2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위, 경찰관, 헌법, 야간집회, 영장, 채증, 가해자, 검찰, 공권력, 옥외집회, 이동권, 집시법,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피해자, 치료, 활동가, 무기,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성명/논평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 최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현실을 무시하고, 사전에 집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라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대책회의가 촛불집회 초반부터 신고를 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모두 불허가가 났었다는 점이 일체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현실에서 집회와 관련한 경찰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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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5-21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경찰, 행진,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불법, 허가제, 검찰, 차벽, 헌법불합치, 집시법, 촛불, 정당, 무시, 권력, 기본권, 법, 감시, 건강권, 구제절차, 변호, 사법부, 신고의무, 야간집회시위, 옥외집회, 인권,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건강, 광화문, 권리,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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