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3월)

  ... 와 함께 슬픔을 나눴다는 이유로 인권활동가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은 집시법, 공무집행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라는 죄목으로 소환되어 검경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인권단체들은 ‘세월호 집회시위 탄압에 맞선 공동대응 길찾기’를 만들어 두 차례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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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10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세월호, 월담, 참사, 가족, 밀양, 임금, 인권위, 시대, 권리, 행진, 한국, 인권, 청와대, 공단, 광화문, 언론, 진실, 활동가, 조직, 감시, 강정, 건강권, 괴롭힘, 교육, 노동, 노조, 민주노총, 성소수자, 심의, 에이즈, 에이즈환자, 용산, 이주민, 자유권규약, 존엄, 지역, 집회, 노동시간, 혐오표현, 피해자, 다짐, 영세사업장, 신입활동가, 시민사회, 질문, 운동, 유가족, 탄압, 연대체, 무시, 쌍차, 피해, 의존, 검찰,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우리를 모이게 해준 공권력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 출발

  ... 라며 해산명령불응죄로 참가자들을 처벌하는 게 어려워지자 경찰이 더욱 애용하는 게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다. 유인물 배포행위를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기도 하고, 강정에서는 집회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직접행동을 벌이는 사람들을 대거 업무방해죄로 체포 처벌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나 단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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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5-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탄압, 집시법, 저항, 불법, 공권력, 대한문, 검찰, 이야기, 운동, 강정, 단체행동, 평등, 감시, 공무원, 노동자, 대법원, 밀양, 불법집회, 업무방해죄, 옥외집회, 일반교통방해죄, 존엄, 종교, 참정권, 철거민, 청소년, 학생, 다짐, 총선, 제도, 벌금, 권력, 피해, 사전신고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7월)

  ... 노력과 긴 호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행 판례가 어찌 되었건, 검경이 ‘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죄를 연결’ 지으려할 때, 우리의 주장은 집회가 적법하냐 합법하냐가 아닌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관해 잘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제인권규범이나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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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7-10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회, 인권위, 공단, 임금, 한국,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 회사, 노동조합, 권리, 검찰, 노동권, 자유권규약, 진상규명,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대법원, 생명, 지역, 월담, 개발, 시민사회, 운동, CCTV,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군대, 노동, 노조, 민주노총, 세월호, 심의, 이주노동자, 재판, 저항, 집시법, 채증, 최저임금, 해고, 헌법재판소, 단체협상, 청와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실, 활동가, 사랑방,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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