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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4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개정하자!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한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집시법 개정안’ 제안

  ... 오후 3시 국회 도서관강당에서 ‘집시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가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내놓은 ‘집시법 개정방향 및 대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연석회의가 내놓은 개정안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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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1-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금지통고, 옥외집회, 국회, 경찰폭력, 지역,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11조,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으로 그런 자료를 출간, 소유할 결정적 동기를 부여했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b.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집시법은 공공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간주되는 집회를 금지한다. 당국이 인정하는 집회에 대해 외부의 방해도 금지된다. 이 법에 의해 정치 집회를 포함한 모든 집회는 사전에 경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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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0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모이고 행동하는 자유를 처벌할 수 없다!

  ... 광화문 사거리를 가로지른다. 노란 리본이 물결치는 광화문은 불과 얼마 전 세월호 1주기 집회가 있었던 곳이다. 무심한 시간들이 흘러가지만, 장소에 대한 기억은 나를 붙잡고 있다. 슬픔을 나누기 위해 모였던 공간,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싸웠던 시간들이 알알이 내 몸속에 저장되어 단추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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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29

  인권키워드

  세월호, 집회, 경찰, 차벽, 참사, 광화문, 유가족, 국가, 추모, 인권, 진실, 가족, 국회, 노동자, 농성, 대통령, 물포, 언론, 저항, 존엄, 촛불집회, 최루액, 형벌, 형사처벌, 병원, 다짐, 질문, 정당, 이야기, 권리, 집, 스트레스, 희망버스, 분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944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③

  “허위, 위장 집회가 판친다”

  “매일 건물 앞에 와서 집회를 하니까 은행에서도 한 달 짜리 집회 신고를 냈더군요. 이제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할지…” 시그네틱스 노조 정상우 조직부장은 지난 24일 집회신고를 내러갔다가 신고를 못하고 돌아왔다. 시그네틱스 노조는 지난 8월부터 시그네틱스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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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불법, 노조, 집시법, 광화문, 국회, 민주노총, 지역, 회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차벽과 물포를 국가폭력으로 말해야 하는 이유

  ... 보고대회 형식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민중총궐기에서 드러난 국가폭력의 양상은 양·질적으로 과거집회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경찰은 집회를 의도적으로 불법화하고 그에 근거에 경찰의 물리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면서 국가폭력을 보이지 않게 하는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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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4-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차벽, 물포, 불법, 금지통고, 공권력, 물대포, 최루액, 정당, 국가, 불법집회, 세월호,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범죄, 질문, 권리, 봄바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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