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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19호)

재일동포 장기수, 출국금지 무한 연장

‘재범우려’ ‘비인도적 처사’ 논란

... 는 처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공항에 나갔던 이성우 씨는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서 신의 출국금지기간이 재차 연장된 사실을 확인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 씨는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이 2월 1일부로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법무부는 그 기간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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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06

인권키워드
가족, 공항, 간첩혐의, 감옥, 공무원, 국보법, 법무부, 북한, 장기수, 출입국관리소, 건강, 다짐,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4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노동권 박탈의 ‘문’이 되는 에이즈 강제검사

... 의가 없는 상태로’ HIV양성여부가 밝혀지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HIV양성으로 밝혀지면 출입국관리소, 질병관리본부, 국방부로 신고, 통보된다. 징병검사와 입영검사시 에이즈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면 병역면제되거나 전역조치되는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가 채용시 병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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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2009-05-27

인권키워드
HIV, 에이즈, 감염인, ILO, 노동권, 질병, 감염, HIV/AIDS, AIDS, 강제검사, 노동자, 이주민, 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여성, 인권, 차별, 출입국관리소, 질병관리본부, 건강, 국방부, 상담,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낙인, 복지, 비자, 수검자, 지방자치단체, 해고, 치료, 평등, 활동가, 권리, 벌금,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 15일부터는 서울 혜화동 성당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결국 세원전기는 3월 31일 출입국관리소에 이탈신고를 했고 필리핀 연수생들은 불법체류자가 되어 오늘도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다니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세원전기 연수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엔지니어, 학원강사 등 전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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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한국, 산업연수생, 생존, 단속, 인권, 불안, 제도, 불법, 국가,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8호)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 대상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과정이다. 그 첫 과정에서 원시적인 수준으로 이뤄지는 경찰과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강제연행은 '인간사냥'을 연상케 한다. 가스총, 수갑 등이 사용되는 것은 물론 구타, 인간적 모멸 등 강제퇴거대상인 이주노동자에게 '적법절차'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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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장애, 이주노동자, 차별, 활동가, 권리, 가족, 강제퇴거,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약자, 헌법, 제도, 기본권, 피해, 단속, 미등록, 강제퇴거명령서, 변호인, 영장, 재판, 청각장애인, 출입국관리소, 반차별,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1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9일 ∼ 2004년 2월 16일)

... 록 이주노동자 815명 '자진출국 거부' 선언(2.10)/ 명동성당 농성단 샤멀 타파 씨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게 연행…여수보호소로 강제이송(2.15)/ 이주농성단, 서울 목동출입국관리소 앞에서 표적수사에 항의 규탄집회(2.16) 3. 노동자 죽음 줄이어 비정규직 차별 항거하며 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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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7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노동자, 단속, 미등록, 국정원, 북한,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집회, 차별, 출입국관리소, 하청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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