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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27호)

<해설> 신귀영 씨 사건 대법원 원심파기로 본 재심제도

적법절차 밟지 않았으면 재심사유 해당

... 자백을 하였다는 것, 그리고 이후로 세세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산지법과 고법의 재심개시 결정도 이러한 사실들을 들고 있다. 아울러 핵심증인인 신수영 씨가 “자신은 조총련의 간부도 아닐 뿐더러 조총련 간부로 만난 것이 아니라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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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자백, 재판, 경찰, 미국, 신문,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간첩으로 조작됐다가 지난 7월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함주명 씨는 "나는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 증명돼 운좋게 무죄판결이 났지만 아직도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다"며 "반민중적인 범죄행위를 하고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처벌못하는 것은 봐주는 것밖에 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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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범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718호)

'공포'의 향연을 멈춰라

양홍관 씨, "정형근 의원이 성기고문했다"

... 한번 강조하며 한 인간이 '공포'에 의해 어떻게 지배받게 되는지 폭로했다.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92년 9월 12일 10여명의 사람들이 3대의 차를 타고 와서 영장도 없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은 채 나를 밖으로 끌고 나가 강압적으로 차에 태웠다"며 양 씨는 당시의 사건을 이야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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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15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국가보안법, 안기부, 조직, 가족, 간첩, 국보법, 명예훼손, 영장, 허위자백,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72호)

71년 선거공작수사, 김창수씨 사망

의문사위, 박정희 정권 개입사실 밝혀

... 개표 당시 허귀남 씨 등 신민당 참관인들이 투표용지 1백 매를 절취, 부정투표를 했다'는 허위자백을 받아냈다. 다음날 밤 김 경위 등은 서울에서 조사를 받던 허씨와의 대질심문을 위해 김씨를 강제연행, 열차에 올랐다. 하지만 김씨는 22일 아침 6시경 전북 김제역 근처 철로 부근 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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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10

인권키워드
선거, 민주주의, 감시, 검찰, 공권력, 허위자백,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755호)

국내 고문 실상, 국제사회에서 논의

11월 13일 제네바 유엔고문방지위원회

... 박충렬(당시 전국연합 사무차장) 씨는 수사과정에서 잠안재우기, 구타 등의 고문을 당하며 허위자백을 강요받았으나, 결국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석방된 바 있다. 제네바에 대한변협 대표로 참석하게 되는 차지훈 변호사는 “안보논리에 의해 기본적 인권이 유보․무시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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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30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보안법, 심의, 교육, 국제앰네스티,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파견, 허위자백, 형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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