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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0호)

  “유치장 화장실 시설 위헌”

  헌재, 수용시설 기준 제시

  ... 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요지에서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신체부위가 다른 유치인들 및 경찰관들에게 관찰될 수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런 화장실의 이용강제행위가 인간의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비인도적이고 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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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21

  인권키워드

  유치장, 시설, 경찰, 헌법재판소, 권리, 기본권, 검찰, 집시법, 건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5호)

  파견법위반 영장청구, 경찰폭력은 외면

  민변, “캐리어 노동절폭력에 회사가 개입했다”

  ... 캐리어(주) 정종록 관리팀장, 정재모 인사팀 차장 등 회사관계자, 강진성 광산경찰서장 등 경찰관계자 그리고 4월 30일 폭행당한 한승륙 조합원과 그 가족 등을 면담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민변은 특히 지난 4월 29일 경찰에 연행된 캐리어 사내하청 한승륙 조합원에 대한 경찰의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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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3

  인권키워드

  경찰, 민변, 회사, 노동절, 가족, 정규직, 기업, 노조, 농성, 비정규직, 용역경비, 하청노동자, 경찰폭력,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5호)

  ‘노상감금’, 국가가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법, ‘불법집회’라 해도 참석 자체는 막지 못한다

  ... 에 온 행위 자체만으로 원고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되고,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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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7

  인권키워드

  국가, 집회, 경찰, 불법집회, 공권력, 변론, 손해배상, 광화문,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839호)

  요건 못 갖춘 영장 재청구 ‘각하’

  남부지원, 무분별한 인신구속에 쐐기

  ... 끔 있다”고 구속영장 재청구 운영실태를 꼬집었다. 형사소송법 제20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한 자에 대하여는 다른 중대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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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4

  인권키워드

  영장, 검찰, 심리, 위법, 무고죄,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839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15일 ∼ 4월 23일)

  ... / 경찰청, 노동절 시위 종로2가까지만 행진허용(4.23) 2. 다른 말 필요 없다. 폭력경찰관을 사법처리하라 인천경찰청장 직위해제(4.16)/ 김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뜻하지 않은 폭력사태 유감”(4.17)/ 국회행자위 ‘부평만행’ 논란, 민주당-양비론, 한나라당-정리해고 땐 가만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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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절, 성폭력, 경찰폭력,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점령, 검찰, 공권력, 기업, 단결권, 대통령, 서울역, 인권, 장애, 집회,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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