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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 로 향유할 수 있게 된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규약 및 헌법 33조이 보장하는 권리인 단체교섭 및 파업권에 교사들이 참여하는 것이 막혀있는 점을 우려한다. 한국사회에서 교사에게 전통적으로 주어진 고결한 지위를 위원회가 인지한다고 해도, 위원회는 정부가 기본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전통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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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노동자, 아동,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주거, 교육, 사회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헌법,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4일 ∼ 5월 11일)

  ... )/ 삼성 에스원 해고노동자, 경북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5.7)/ 대우자동차 노사교섭 재개 실패, 사측에서 노조 교섭대표 문제삼아 거부(5.9)/ 대우차 노동자, ‘이무영 경찰청장 처벌․부상자 치료보장’ 요구 경찰청 앞 1인시위(5.9)/ 이주노동자투쟁본부 등 ‘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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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5

  인권키워드

  새만금, 한국, 노동자, 민주당, 피해자, 활동가, 권리, 무기, 피해, 미국, 검열, 노조, 대량해고, 비정규직, 사회권, 재벌, 개발,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 초중등교육(제 13조) 제 1절. 사교육비 제 2절. 실업교육 제 3절. 교원노조와의 교섭해태 제 17장. 교육의 권리: 고등교육(제 13조) 제 1절. 높은 대학 등록금 제 2절. 교수들의 학문적 자유 : 신분불안 및 근무여건 악화 제 18장. 문화적 권리(제 15조) 제 1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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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한국,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권리,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무시, 빈곤, 피해, 주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1호)

  ‘4․10 부평만행’은 끝나지 않았다

  부상노동자 퇴원종용, 노조사무실 전화선도 끊어

  ... 상 차단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사무실 전화선도 끊어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으며, 단체교섭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교섭대표의 인원수를 줄이고 교섭대표에 해고자를 포함시키지 말라고 트집잡고 있는 상황. 대우차노조 김일섭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사람만 교섭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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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1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 회사, 치료, 병원, 경찰,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 한 공권력의 폭압은 달라진 게 없다는 사실이다. 사회권조약 8조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노동3권’에 대해 국가의 보장․실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선 노동권의 기초가 되는 노동3권조차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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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인권, 노동3권,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일자리,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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