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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9호)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억울한 두 남자 이야기

  이주여성 폭력 단속의 진실

  ... 에 들었다. 국가주권이나 법치란 말보다는 돈이 더 확실하게 국민들 가슴에 파고들 거였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규제영향 분석서에 따르면 언제 어디서건 외국인을 불러 세워 단속을 강화하면 590억, 국제결혼을 잘 통제하고 감시하면 640억, 잠재적 범죄자인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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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재 2009-04-22

  인권키워드

  단속, 국경, 여성, 이주여성, 불법체류, 감시, 법무부, 신문, 언론, 저항, 최저임금,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진실, 경제, 이야기, 활동가, 조직, 봄바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2일 ∼ 2004년 7월 19일)

  ... 홈페이지에 공개…정보인권단체, 개인정보에 대한 교육부의 불감증 비판/ 인권단체연석회의, 법무부 강금실 장관 만나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의견서' 전달/ 삼성 SDI 노동자, 불법복제된 휴대전화로 위치추적 당했다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강의석 학생과 종교재단 소속 학생3명 교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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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양심, 대체복무제, 교육부, 개인정보, 국회, 국방부, 파병,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법무부, 병역거부, 이라크파병, 자살, 전교조,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2호)

  실체 드러난 김천형무소 집단학살

  매장 동원 주민 증언…현장에서 유골, 탄피 등 발굴

  ... 쟁 직후 북한 인민군이 남하하자 김천형무소 수형자들을 대구형무소로 이송했다'고 주장해 온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번 학살지 발굴은 최근 투쟁본부가 당시 수형자들을 매장하기 위한 구덩이를 파는 데 강제 동원된 이모 씨 등 주민 2명의 증언을 확보하면서 현실화됐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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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0

  인권키워드

  학살, 수형자, 진상규명, 법무부, 북한, 전쟁, 제주, 마을

•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엄격 제한 △고문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입법 등을 요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11월 15일 신문 시 변호인 입회보장·서울지검 특별조사실 폐지 등 고문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수사권 강화를 위해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허위진술 처벌 위한 '사법방해죄' 신설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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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2호)

  소파 전면 개정 않는 정부 '개선안'은 미봉책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 규탄 행동 계속

  ... 부의 안에 대해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고유경 간사는 "기존 소파 내용과 차이가 없다. 법무부가 미군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후 한미 간 논의과정에서 나온 후속조치와 같아 새로울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정희 변호사 역시 "공무상 범죄여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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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2-06

  인권키워드

  미국, 집회, 촛불, 범죄, 가해자, 민주노총, 법무부, 수사기관, 재발방지, 종교, 청소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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