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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2호)

  유엔, 한국 사회권상황에 경종

  사회권위원회, 고용불안․소득불평등 심화 지적

  ... 한 방안 마련 △아동노동과 아동매춘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수단 강구 △민간개발로 인한 강제철거민에 대한 보상 및 가이주시설 제공 △노숙자 등에 대한 즉각적인 원조수단 마련 △공교육 체계의 수립 등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여성부의 설립과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서울사무소 설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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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12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노동자, 비정규직, 한국, 파업, IMF, 대량해고, 파업권, 체제, 불법, 공권력, 공무원, 노숙자, 임금, 정규직,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사고가 있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국가의 잘못된 주거정책에서 나온 결과이다. 지난해 전국철거민협의회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철거에 직면해 대책위원회가 세워진 지역이 전국적으로 30곳 7500여 세대에 이른다. 그러나 문제는 철거 때 세입자들에게 임시수용 및 주택자금 융자지원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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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회사, 생존,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제도,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3호)

  철거지역 폭력 난무

  가정의 달이 무색한 무법천지

  철거지역 주민들에게는 '가정의 달'도 없는가? 최근 철거민들에 대한 시청직원과 철거용역들의 폭력이 다시 기승을 부려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3월, 살던 집을 강제 철거당한 구리시 최촌마을 주민 4세대는 가수용시설을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2달이 넘게 천막시위를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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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13

  인권키워드

  집, 농성, 여성, 용역, 장애인, 치료,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602호)

  전철연 의장 실형 선고

  철거촌 사제총포 사건 관련 항소심

  ... 철거촌에서 사제총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 총포제작의 배후라는 혐의로 구속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부(재판장 한기택)는 24일 오전 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을 열고 "법치국가에서 공권력에 무력으로 대응하는 일은 절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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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6

  인권키워드

  공권력, 운동

• 인권하루소식 (1573호)

  주요공판안내

  ... 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 3월 16일(목) ․남경남(전국철거민연합 의장), 고천만(경기철거민연합 의장) - 오후 3시 수원고법 110호 지난해 여름 수원시 권선 4지구 철거촌에서 사제 총포가 발견돼 이를 배후조정한 혐의로 구속됐다. 1심에서 각각 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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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14

  인권키워드

  국가, 검찰, 농성, 집회, 경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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