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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인권단체 비상시국성명]노동기본권 탄압 중단하고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하라

  ...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파병 이후 발생하게 될 테러에 대한 대응책으로 재추진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권한을 비상하게 강화시켜 국가기구에 대한 국정원의 지휘통솔을 가능하게 하며, 비상시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반민주적, 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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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파병, 이라크,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민주주의, 탄압, 무시, 미국, 테러방지법, 권리, 파업, 공약, 공권력, 국정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헌법, 신자유주의, 손배가압류, 군대, 남용, 석방, 용역, 용역경비, 임금, 저항, 정리해고, 직장폐쇄, 집회,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법, 용역깡패,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치안, 생존, 학살,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을 전개하던 인권단체나 민주세력에게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민주질서 수호'든 '테러 방지'든 국가권력이 자의적으로 국민 개인의 사상과 양심, 신념을 재단하고,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과 대동소이한 문제를 지니고 있으므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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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병역, 검찰, 양심, 사상, 대통령, 탄압, 제도, 보안관찰법,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감옥, 국가안보,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2004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 권법, 학교 내 종교의 자유,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추방,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대테러 조치 등 2004년 주요 인권 현안과 관련된 정책·통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활동을 감시할 때 근거자료로 이용되는 것은 물론 인권현황을 모니터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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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진보정당, 학교, 이라크, 파병, 단속,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종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 국정원법에서 정한 국정원의 업무 가운데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는 특정목적에 한정되어 있어 신원조사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등에 대한 보안업무'와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도 신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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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기본권,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인권, 영화를 만나다 (2753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2월 반딧불, '절반의 진실, 강요된 용서'를 넘어

  반쪽짜리 법안으로 과거를 청산하겠다고?

  ... 0만 명, 사회주의 관계 서적은 물론, 네루다, 고리키, 카프카의 문학 작품들의 소각. 반테러리즘 법의 제정, 국가에 의한 노동조합의 통제. 박정희를 흠모했다던 칠레의 피노체트가 벌인 행각이다. 선거를 통해 수립된 최초의 사회주의 정권인 아옌데 정권을 쿠데타로 무너뜨려 정권을 장악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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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2-18

  인권키워드

  재판, 고문, 진실, 사회주의, 역사, 선거, 국회, 대통령, 인권, 정치, 노동조합, 피해자, 체제, 학살,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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