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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9일 ∼ 7월 16일)

  ... 에서 1인 시위 시작(7.13) 6. 일본 교과서, 공공연히 침략을 노래하다 일본군위안부 출신 황옥임 할머니 장례식(7.10)/ 정부, 유네스코에 일본 교과서 분쟁 조사 요청하기로(7.11)/ 장쩌민 중국 주석,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에 대해 “역사는 인위적으로 못 바꾼다”(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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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중국, 역사, 노동탄압, 가혹행위, 공권력, 노동자, 노조, 대법원, 사형, 할머니, 경찰, 체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8호)

  <기획> ⑥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외국인 이전에 인간, 차별의 수레바퀴를 멈추자

  ... ”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법 제30조 2항에는 고용, 공공서비스, 교육훈련에 있어서 ‘출신국가, 출신민족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국가인권위의 조사와 구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지부 이윤주지부장은 “국가인권위가 이주노동자에 권리를, 특히 내국인들에게 차별금지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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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4

  인권키워드

  법, 보호시설, 이주노동자, 노동자, 산업연수생, 차별, 제도, 미등록, 노동, 불법체류, 권리, 무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변론, 시설, 인권, 인권교육, 임금, 최저임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평등,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0호)

  전자건강카드, ‘초감시국가 발상’

  인권사회단체 전면반대, “일상생활까지 관리”

  ... 을 러시아에 빗대었다. 현재 러시아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마피아는 구소련의 지배관료 출신. 강 교수는 “관료집단이 타락할 경우에 국민들이 직면하게 될 무시무시한 상황”을 상상해 보라며, “특히 소수의 관료집단이 국민들의 정보를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더욱 심각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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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 러시아, 국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79호)

  민변, 난민법률지원위 설치

  ... 책자를 발행할 예정이다. 민변 김기연 간사는 “한국의 난민신청자들 중 아프리카 및 동남아 출신이 많다”며, “이들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이 난민신청자들을 더욱 괴롭히고 있다”고 난민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또한 “최소생계비 등 난민신청자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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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1

  인권키워드

  민변, 난민, 한국, 인권, 난민신청, 다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877호)

  “인권위원장, 최영도 변호사"

  인권위원(장) 인선, <인권하루소식> 설문조사 결과

  ... 존 ‘제도권’에 대한 깊은 불신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들 개개인 차원의 인권의식에 상관없이 출신 조직과 완전히 절연하기 어렵다는 점이 감안되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위원회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지극히 당연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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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9

  인권키워드

  한국, 공무원, 피해자, 활동가, 조직, 피해, 감시,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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