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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1호)

  구호만 요란했던 경찰 '인권실천대회'

  구체적 인권개선대책은 없어

  ... 비판을 불러왔다. 경찰청은 23일 '국민인권보호 실천다짐대회'를 열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련 법령 일제정비 △인권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강화 △'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운영 △인권단체와 교류․협력 강화 등의 '국민 인권보호강화 종합대책'(아래 종합대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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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24

  인권키워드

  경찰, 전교조, 기업, 활동가, 제도, 법

• 인권하루소식 (1716호)

  "수치심 유발 목적이라면 불법"

  전교조 교사들, 유치장서 알몸수색 당해

  ... 또는 전의상실, 기선제압의 목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3조(영장의집행)는 "피의자의 신체 및 명예를 보호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1조(현행범 체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경우에는 특히 인권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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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7

  인권키워드

  전교조, 유치장, 경찰, 불법, 집회, 금지통고, 민주노총, 불법집회, 석방, 위법, 인권, 범죄, 광화문

• 자료실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 상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보안관찰처분을 필요로하는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사법경찰관리"라 한다)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 (심사) ①법무부장관은 처분청구서와 자료에 의하여 청구된 사안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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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법, 벌금, 주거, 가족, 공무원, 보안관찰, 범죄,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종전, 국가,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법무부, 시설, 유치장, 종교, 집회,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2호)

  용산경찰서, 학생 체포작전 말썽

  같은 버스 탄 학생들 무조건 끌어내

  경찰관들이 한총련 대의원인 단국대생 4명을 검거하기 위해 같은 시내버스를 탔던 학생 10여명을 버스에서 끌어내 구타 등 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7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국대생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학생들에 따르면 5일 밤 11시 50분 경, 서총련 통일축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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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08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용산, 학교, 국가보안법, 영장,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자료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미결구금자의 희망이 있으면 필요한 필기용구가 주어져야 한다. 미결구금자와 변호인의 접견은 경찰관 또는 사설직원은 감시하에 둘 수는 있지만, 담화의 청취가 가능해서는 안된다. D. 민사상의 피구금자 제94조 법률상 채무로 인한 구금 또는 기타 비형사적 절차에 따른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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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기후,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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