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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호)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 긴급구속제도는 사문화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에 ‘임의동행’이 여론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사법부로부터도 불법이라는 판단을 잇달아 받게 되자 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긴급구속’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즉 본래 취지가 아닌 강제수사의 필요에 의하여 과거의 불법적인 ‘임의동행’에 합법의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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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권리, 인권, 남용, 석방, 영장, 범죄, 변호인, 사법부, 사형, 안기부, 재판, 헌법, 제도, 무기,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호)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2 : 국민인권기구란?

  ... 역하였다. 국민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란 사법부와 행정부의 인권관련 부서와 별도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기구를 말한다. 국민인권기구는 또한 국제적으로 해당 지역의 지역인권기구 및 유엔의 인권위원회와 유기적인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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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지역, 국가, 독립성, 감시, 파리원칙, 언론, 제도, 교육, 노조, 사법부, 사상, 전교조, 정치, 차별, 시민사회, 시대, 권리, 역사, 탄압, 헌법,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집회와 공중보건, 선택의 문제일까?

  ‘코로나19와 집회시위 권리 보고서’ 발표 간담회에 다녀왔어요

  ... 을 붙여 제한된 범위로만 집행정지를 적용할 수 있는 경향을 보인다.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이를 따르고 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집회가 위험한 것인데, 모든 집회가 그런 것처럼 여기고 있다. 국회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내세우며 집회제한만을 염두에 둔 입법안을 쏟아냈다.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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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코로나19, 이야기, 파업, 기본권, 국가, 국민건강보험, 단어, 민주노총, 사법부, 생명, 언론, 경찰, 행정명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검찰에 날개를 달아줬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병우 수사로 드러난 검찰 개혁의 필요성

  ... 검찰의 문제다. '법치'는 권력의 지배를 법의 언어로 관철시키는 것이 된다. 법의 심판은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내리지만 무엇이 범죄이고 범죄가 아닌지 정하는 기능은 사실상 검찰이 수행한다. 검찰이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는 것은 범죄가 아니며,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면 훗날 무죄로 입증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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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4-2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권력, 국정원, 권리, 경찰, 세월호, 참사, 국가, 대통령, 청와대, 대선, 한국, 범죄, 간첩, 국가보안법, 재벌, 정치, 존엄, 촛불, 독립성, 제도, 가해자, 낙인, 대기업, 대선개입, 사법부, 생명권, 신문, 언론, 영장, 이석기,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진실, 체제, 경제, 안보, 국기, 평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첩 ‘조작’을 만들어온 국정원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

  ... 이 있었기에 ‘서울시간첩조작사건’의 실체를 우리는 알 수 있었고 조작에 관여한 책임자들을 사법부가 처벌할 수 있었다. 국정원의 권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국정원이 단순 정보기관이 아닌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공안정보 수집권한뿐 아니라 공안범죄 수사권한을 함께 갖고 있다는 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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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1-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간첩조작, 국가, 인권, 권력, 검찰, 재판, 진실,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세월호, 양심, 이근안, 정치,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불처벌, 경찰, 역사,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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