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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52호)

‘현지법인 연수생’ 폐지!

세원전기, 최저임금도 지급 안 해

... 다. 현재 법인연수생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99년 12월 1일 최저임금 및 강제근로 금지, 산재보험 적용 등 7개항을 내용으로 하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이 있다. 진상조사단은 “최소한의 보호지침도 사업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부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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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12

인권키워드
노동권, 최저임금, 임금, 노동,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여권,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산업보건(제 7조) 제 1절. 노동자 건강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무 제 2절. 증가하는 산재발생율과 사망률 제 3절. 산업안전보건관련 법·제도의 후퇴 제 4절. 산재노동자의 치료권 제한 제 5절. 영세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대책 제 9장. 노동기본권(제 8조) 제 1절. 공무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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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한국,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권리,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0호)

‘노비 계약’ 다름없는 타워노동

안전장치 없는 고공에서 월 280시간 의무노동

... 않으려면, 이러한 위험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타워노동자들의 처지다. 더구나 회사는 산재보험조차 제대로 가입하지 않고 있다. 결국 타워노동자들은 △일요일 휴무 △임금체계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며 파업에 돌입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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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5-10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무시, 민주노총, 사법부, 재판, 파업,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이들은 저임금․장시간노동을 기본으로 하여, 산재보험․의료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며, 결혼과 교육에서도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열악한 노동조건--기본적 의식주의 불안정--가정생활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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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한국, 산업연수생, 생존, 단속, 인권, 불안, 제도, 불법, 국가,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17호)

국민 호주머니만 노리는 정부

의보재정 파탄, "의보통합 탓이 아니다"

... 보수가 인상으로 지출되는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진료비가 연동돼있는 비급여부분과 의료보호·산재·자동차보험 등에서도 이미 4조 4천여 억 원의 국민 추가 부담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지금 의료보험 체계는 진료비의 반 정도밖에 보장해주지 않는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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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건강권, 의료보험, 임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건강보험공단, 권리, 대정부,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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