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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56호)

항의방문자 전원연행

나사청 불구속 7명

지난 1일 나사청 회원의 구속에 항의하며 남영동 대공분실로 항의방문을 갔던 나사청 회원들과 서울지역청년단체협의회 회원들 40여명 전원이 연행돼 7명이 불구속 입건되고, 나머지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5만원에서 1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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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04

인권키워드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 금지가 코로나19 때문일까

‘감염병 예방’, ‘권력기관 보호’, ‘소음’에 갇힌 집회시위의 권리

... 전위원회는 권력기관 앞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국무총리공관 앞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해당 규정은 효력이 상실된 상태였다. 이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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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0-04-29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공권력, 감염병, 코로나19, 국가, 경찰, 국회, 집시법, 피해, 인권, 차별, 11조, 민주주의, 행진, 감염, 공무원, 비정규직, 용역,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평화집회, 헌법불합치, 시민사회, 광장, 이야기, 조직, 노동절, 각자도생, 기본권, 한국,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들이 결박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박래군 인권활동가 구속을 규탄하며

... 원인 박래군 인권활동가가 구속됐다. 세월호 참사 1주기 기간 열린 추모집회에 대해 경찰은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들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박래군 활동가의 구속을 결정하였다. 영장실질심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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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5-07-23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인권, 진실, 활동가, 권리, 진상규명, 저항, 경찰, 애도, 가족, 공권력, 국정원, 대법원, 대선개입, 대통령, 물대포, 불법집회, 사법부, 석방, 인권감수성, 집시법, 최루액, 피해자, 범죄, 다짐, 시대, 역사, 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활동 이야기

“경찰을 집회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저항과 연대의 권리를 위해 열린 ‘꽃보다 집회’

... 세워둔 채 행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우리는 집회 장소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음을 명시한 집시법을 근거로 들며 거세게 항의했다. 그 과정에서 심한 몸싸움이 벌여졌고, 경찰은 눈을 조준하며 최루액을 뿌리기 시작했다. 집회 장소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최성영은 방송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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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3-06-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대한문, 권리, 저항, 쌍용차, 집시법, 이야기, 검찰, 정리해고, 최루액, 허가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1] 이명박 시대와 인권운동

...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경찰은 새로운 진압장비와 수단들을 마련해놓고, 국회는 집시법 개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민중의 정치적 입장은 더욱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이런 보수정권의 등장으로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가까스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해왔던 공안기관들은 자신들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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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차별, 사회권, 자유주의, 비정규직, 체제, 민주주의, 미국, 기업, 노동시장, 공약, 시대, 운동, 권력, 한국,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민영화, 성소수자, 여성, 장애, 차별금지법,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대선, 노동권, 노동자, 노조, 뉴타운, 대체복무제, 대통령, 복지, 부동산, 불평등, 사상, 이주노동자, 재벌, 저항,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학생, 재건축, 경찰, 외주화, 경제, 권리, 일자리, 조직, 탄압, 총선, 무기,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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