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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9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③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노동자'

  "작은 사장?" - "천만에 우린 노동자"

  ... 못해 퇴직금․연월차휴가․초과근로수당․최저임금․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 등 기본적인 노동권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의 고용 계약형식이다. 사용자와 도급 혹은 위탁계약을 맺었거나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노동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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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6-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근로기준법, 퇴직금, 노동조합, 권리, 노동권, 비정규직, 여성, 임금, 고용보험, 평등, 이야기, 동료,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6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① 파견노동과 위장 도급노동

  "항상 불안해요, 언제 계약해지 될지 모르니"

  ... 다. 최근 노동부의 조사결과도 이것이 '불법파견'임을 입증해주었다. "의료보험․산재보험 어느 것도 적용 받지 못해요. 다치거나 아프면 암담하죠." 실제 그의 동료 중 한 명은 다리를 다쳤는데, 이랜드와 홍익 둘 다 나 몰라라해 결국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일을 그만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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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현, 이주영 2000-06-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 임금, 파견노동자, 불안, 파견, 권리, 동료, 불법, 기업, 노동권, 노예, 노조, 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본 유지" 통보(5/30) 22.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수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산재환자 내쳐, 노동․산재단체 항의집회 개최(5/30) ◆ 주요 판결 ◆ ․한국논단, 천주교 인권위원회에 2천 만원 손해배상 확정 [대법원 제 3부] (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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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집시법, 경찰, 노동절,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장애, 진상규명, 철도노조, 수도권, 불법, 국가, 가혹행위,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기업, 노조원, 단체교섭, 버마, 법무부, 북한, 용역, 임금격차, 정규직, 찬양, 체벌, 파업, 화염병, 회사, 난민신청, 청와대,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8호)

  비정규직은 서럽다

  서울역 집회,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요구

  ... 노조 유재운) 이날 모인 노동자들은 △4대사회보험(고용보험․의료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의 전면적용 △근로자파견법 철폐 △영세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완전적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의 박상윤 조직부장은 "이러한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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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5-2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서울역,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정규직, 퇴직금, 사회보험, 영세사업장, 광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2호)

  전쟁 같은 장시간노동

  산업재해 발생률도 압도적으로 높아

  ... 비율(중대재해율)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자 1만 명당 산재사망지수를 표시하는 만인율이 3.33에 달해 미국(0.05), 독일(0.80), 일본(0.10), 태국(1.17), 멕시코(1.20) 등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민주노총은 현재 주 4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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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6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민주노총, 한국, 노동자, OECD, 노동, 전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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