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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886호)

  "전투경찰, 존재이유 없다"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 토론회 열려

  ... 것에 비해 전투경찰 안에서는 구타로 인한 피해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정재영 군사상자유가족연대 사무처장은 "정규군에서 연간 발생하는 사망자의 숫자는 2000년을 기점으로 낮아지기 시작하여, 10만 명당 자해사망자의 비율이 9,7명인 반면 전·의경부대에서의 자해사망비율은 지난 5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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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01

  인권키워드

  군대, 집회, 경찰, 양심, 제도, 한국, 인권, 지역, 헌법재판소, 권리, 조직, 치안, 병역, 벌금, 군사, 국가, 가해자, 수사과정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26호)

  "열사정신 계승하여 과거사법 개정해야"

  제16회 범국민추모주간 시작…'시청 앞 광장 불허' 인권위 진정

  ... 불허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편 서울시가 이번 범국민추모제와 관련해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에서 제출한 광장사용 신청을 일방적으로 불허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인권하루소식 제2818호 참조> 이에 도시연대, 문화연대 등 사회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해 "개장한 지 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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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6-03

  인권키워드

  광장, 집회, 인권위, 광화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인권, 진실, 추모, 활동가, 헌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4호)

  누더기 과거사법 결국 국회 통과

  밀실야합으로 조사권한·범위 축소

  ... 어긋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 법안통과 직전 3일 국회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참석한 유가족들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대책위'는 법안통과 직전 성명을 내고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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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3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진실, 해방, 법, 공권력, 가해자,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통령, 위법, 피해자, 진상조사, 탄압,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98호)

  누더기 과거사법 통과 비상

  비상시국회의…"전면거부·통과저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야합으로 과거사법의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들이 합의안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25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는 민주노총 1층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밀실야합 법안은 국가권력에 의한 부당한 인권 침해 사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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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 2005-04-26

  인권키워드

  진실, 진상규명, 가해자, 조직, 가해, 대법원, 민주노총, 이념, 인권, 독립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유서대필 조작사건이란?

  ... 기로 분신할 사람을 결정한다"고 기사로 쓸 정도였다. ▲ 김기설 열사 [출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김기설 씨의 분신 이후 검찰은 강기훈 씨를 유서대필자로 지목하고 강 씨의 필적과 김 씨의 필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아래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그는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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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저항, 운동, 학교, 무시,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변호, 자살, 정치,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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