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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5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 수레처럼 요란한 신빈곤대책

  ... 최저임금을 낮추는 최저임금 개악과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늘리고,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대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특히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최저임금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차별금지조항에도 부합하지 않고, 노인빈곤을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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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2009-01-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일자리, 제도, 빈곤, 대통령, 최저임금, 국가, 노동자, 임금, 권리, 가족, 국회, 기업, 불안, 미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 노동시장, 노인빈곤, 사회안전망, 언론,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0호)

  결사의 권리는 기본,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의 권리까지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23조, 24조 노동권,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

  ... 있다. 사실 ‘비정규직’이란 말은 법조문에도 없다. 단기 계약직 노동자, 외주화로 인한 파견․용역 등 간접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가 있는 것이다.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들고 기존 정규직도 이런 비정규직이나 영세빈곤자영업자로 전락해가는 것이 현실이다. 대기업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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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노동조합, 결사, 노동권, 파업, ILO,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노동인권, 인권, 단결권, 한국, 비정규직, 이라크, 휴식, 노동시간, 생존, 권력, 국가, 체제, 무시, 기본권, 가족, 노조, 여성, 저항, 정규직, 차별, 형벌, 정당, 경제, 일자리, 역사, 평화,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기업, 단체교섭, 대기업,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양육, 임금, 전교조, 전쟁, 존엄, 질병, 집회, 참정권,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독립성, 건강, 치료, 병원, 자본주의, 평등, 외주화, 사회주의, 손해배상, 운동, 청년, 민주주의, 집, 조직, 노동절, 건설노조, 파병, 불법, 미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29호)

  12월 6일 선언자대회로 모입시다

  [2008년 인권선언운동] 비정규악법 폐기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리선언

  ... 비정규직이라는 비정상적인 고용형태를 마치 정상적 고용형태인 것처럼 만듭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계약직 노동자들을 사용하거나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기업들에서는 더 이상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늘립니다. 또 파견법과 기간제법에서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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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장일 2008-11-19

  인권키워드

  권리, 비정규직, 노동, 노동자, 일자리, 임금, 차별, 조직, 정규직, 파견법, 이야기, 근로기준법, 기간제, 기업, 노동권, 대량해고, 소외계층, 저항, 파견노동자, 노동3권, 평등, 외주화, 사회보험, 활동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5호)

  [인권을 꿰고 깨고] 코앞에 다가온 경제위기,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 급급하다. 앞으로 이런 추세들은 더욱 심화될 것인데,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처럼 기간제와 파견노동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려 하고 있지 않은가. 민중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 어쨌건 앞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최근 경제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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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10-23

  인권키워드

  미국, 비정규직, 인권, 국회, 민주당, 한국, 경찰, 체제,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대통령, 북한, 저항, 회사, 경제, 연대체, 무기, 국가, 중국, 노동자, 최저임금, GDP,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기간제, 기업, 노조, 농성, 뉴타운, 막개발, 부동산, 사회안전망, 촛불, 파견노동자, 인종차별, 경제위기, 세계인권선언, 대선, 정당, 한반도, 제주, 대출, 빈곤,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3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상식이다

  몰상식+반인권 시대에 부쳐

  ... 만큼이나 단순한 것일 수도 있다. 자본가들의 몰상식, 비정규직 지난 6일 정부는 기간제, 파견제 노동자의 고용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2년 더 연장하고, 파견대상 업무도 현행 32개 업무에서 더 확대하도록 비정규직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2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을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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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8-10-0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신자유주의, 미국, 정규직, 집, 일자리, 한국, 차별, 촛불집회, 정당, 경제, 시대, 감시, 국가보안법, 기간제, 기업, 남용, 노동시장, 노동자, 민영화, 북한, 전자여권, 정치,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치료, 경찰, 개발, 부당해고, 질문, 활동가, 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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