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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33호)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강제퇴거는 사회적 관계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강제퇴거는 범죄행위 “위원회는 강제퇴거는 오로지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될 것, 그리고 용산 사건에서와 같이 폭력에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개발사업이나 도시 재개발사업도 그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거나 임시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시행되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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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박래군 2011-01-0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개발, 권리, 용산참사, 주거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집, 사회권규약, 저항, 세입자, 용산, 인권, 지역,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제도, 한국, 주거, 검찰, 고문, 국회, 부동산, 상가, 상가세입자, 싸움, 용역,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참사, 진상규명, 약자, 역사, 불법,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235호)

합법적인 인권침해 ‘강제퇴거’, 더 이상은 안 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열려

용산참사를 낳았던 강제퇴거,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강제퇴거는 ‘합법적 개발사업’의 한 절차로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용산참사 2주기를 앞두고 더 이상의 용산은 없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들이 모였다. 1월 18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는 반인권적 퇴거조치를 더 이상 합법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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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1-01-1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 개발, 권리, 용산, 인권, 주거권, 국가, 지역, 활동가, 세입자, 진상규명, 국회, 사회권, 상가세입자, 이념,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차별, 저항권, 경찰, 민변, 이야기, 운동, 집, 상담,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벌어지는 중대한 인권침해의 ‘죄’를 다룰 수 있는 ‘법’이가 없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강제퇴거 과정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공권력의 남용에서 벌어진 사망사건임에도, 국내에는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법’이 없고 ‘강제퇴거죄’라는 것도 없다. 세입자들의 점유 안정성을 보장하는 국내법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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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사회권, 권리, 용산, 인권, 한국, 주거, 사회권규약, 개발, 집, 미국,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국가,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21호)

[벼리2] 평택에서 ‘강제퇴거’된 인권

국제인권기준의 눈으로 본 대추리, 도두리 강제퇴거

... 몰려와 굴삭기를 동원해 주택을 부수고 저항하는 인권활동가들을 연행했다. 새벽부터 시작된 강제퇴거는 오후 4시경 가옥 60채를 파괴한 채 종결됐다. 이에 앞서 경찰은 철거대상 가옥 주변을 에워싸 주민들의 접근을 원천봉쇄하는 한편, 4개 마을로 진입하는 길목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평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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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9-13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집, 대추리, 권리, 저항, 경찰, 국방부, 국가, 마을, 사회권규약, 인권, 평화, 생명, 이념, 평택, 가족, 사생활, 생명권, 용역, 주거권, 프라이버시,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전기,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자료실

[자료집]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사업의 주거권침해

<강제퇴거, 안돼!> -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사업의 주거권침해 ... 이 자료집은 토지수용과 강제퇴거의 과정이 어떤 인권침해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강제퇴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정대집행이나 용역업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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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8-14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집, 평택, 역사, 강제수용, 주거권, 평화, 피해, 인권, 저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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