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74호)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10대 요구

  ... 원의 기본생활 보장> 하나. 복지 급여에 있어서 모든 조건 부과를 폐지하라! 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라! 하나.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을 보장하고 시설비리를 척결하라! 하나. 월드컵을 빌미로 한 철거민, 영세노점상 탄압 중단하고 빈민생존권 보장하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4-18

  인권키워드

  일자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노동자, 복지,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애, 철거민, 특수고용노동자, 교육권, 노동법, 탄압, 기본권,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87호)

  [기고]당신의 ‘근로능력 유무’는 어떻게 점수로 판단되는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반인권성

  ... 어지지는 않지만 둘 중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상처와 절망은 면할 길이 없다. 근본 배경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 2009년 12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 2항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여 고시했고 그에 함께 근로능력 판단 기준을 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예륜 2010-01-20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족, 노동, 수급자, 복지, 인권, 장애, 질병, 공무원,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의료급여, 지방자치단체, 징벌, 차별,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치료, 평등, 일자리, 빈곤, 생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62호)

  <논평> 고 최옥란 씨의 죽음에 부쳐

  ... 리해고, 고용상태 악화, 소득격차 심화, 가정파탄 증가 등 빈곤을 강요하는 구조 속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응급조치에 해당한다. 응급조치가 부적절, 불충분할 때 생명을 구하기 어렵다는 당연한 사실을 이 제도는 증명하고 있다. 수급자가 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엄격한 관문은 많은 빈...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3-30

  인권키워드

  수급자, 생존, 자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제도, 국가, 노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생명, 여성, 장애, 지역, 치료, 권리, 빈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2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8일 ∼ 11월 25일)

  ... .20)/ 검찰, 성폭력범죄자 유전자정보은행 추진 의사 밝혀 인권침해 우려(11.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토론회, 재산소득환산율 높아 다수빈곤층 방치 우려(11.22)/ 민변 등 인권단체,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후보 선정과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 촉구(11.22)/ 정부, 내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1-26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동자, 노조원, 이동권, 장애, 민변, 파병, 간첩, 검찰, 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노조, 농성, 대통령, 법무부, 용산, 파업,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사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6호)

  ‘생산적 복지’도 말뿐이었나

  사회단체, “사회복지예산 말로만 증액”

  ... 여진 예산편성”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이 예산에는 내년 10월부터 도입, 시행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예산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역시 위기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지은희 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여성부분의 경우 내년 예산이 올해에 비해 69....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15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민주노총, 복지, 집회, 노인, 무상보육, 소외계층, 아동, 의료보험, 장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