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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20호)

죽음의 핑퐁게임과 북한 난민

안기부, 사지 내몰고 언론 입막음

북한 식량난민 13명이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망명신청을 했으나 오히려 이들을 베트남정부에 인계하여 사지로 몬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현재 지뢰밭으로 피신한 난민 가운데 7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지 않고 있는데, 이 북한난민들을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한국대사관)으로 주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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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3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한국, 난민, 중국, 국경, 언론, 가족, 군대, 망명, 생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1020호)

"5년간 달라진 것 아무 것도 없다"

대한변협, 김영삼 정부 인권상황 토론회

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김영삼 정부하의 인권상황 평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김영삼 정부에게 낙제점을 주었다. 주제발표로 나선 차병직 변호사는 "김영삼 정부 출범 1년을 맞는 시점에서 제기됐던 문제들, 즉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작업 △경찰·안기부·검찰·법원 등 인권관련 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3

인권키워드
인권, 사회권, 인권교육, 권리, 제도화, 제도, 무시, 국가보안법, 안기부, 저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16호)

에바다농아원 사태 1년

농성교사 해고 위협… 경기도교육청 방관

평택 에바다농아원(에바다농아학교) 사태가 오늘로 만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11월 27일 재단의 강제노동 및 학대에 견디다 못한 원생들이 농성에 돌입한 이래, 1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에바다 사태는 원점을 맴돌고 있다. 현재 에바다 농아원생 20명은 농아원에서 3km 남짓 떨어져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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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7

인권키워드
농성, 학교, 국회, 장애, 강제노동, 고문, 장애인, 파견, 평택, 학대, 학생, 사회복지시설,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실시를 계기로 올해가 ‘인권 원년’이 되길 희망한 많은 이들의 바램은, 지난 11월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무산되어 버렸다. 영장실질심사제도는 94년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95년말 정기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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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고문, 인권, 제도,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1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7일 ~ 11월 22일)

◆ 17일(월) 국회, 전자주민카드 제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 임시조처법 개정안 등 35개 법안 처리/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95년 기준)은 3억5300만t으로 전세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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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5

인권키워드
국회, 안기부, 이라크, 한국, 러시아, 검찰, 공무원, 노조, 변호, 북한, 장애, 출입국관리법, 파견,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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