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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8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편집자주: 주월간지는 잡지별로 분류했습니다. 주간지 용례:<1.3>(2):1월 3일자 2면 [법률신문] <1.3>(2)사법위 제2차 전체회의, 전국 1백9개 상설간이 법원 설치 결정... (3)대한변협, 첫 변호사 등록거부, 도덕성 문제삼아 (7)자수 시국수배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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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02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안기부, 핵, 북한, 노동자, 미국, 헌법재판소, 성차별, 시대, 역사, 조선, 노조, 수사기관, 언론, 인권, 장애, 인종차별, 청와대, 가족, 가해자, 간첩, 감옥, 검찰, 고문,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국적, 농성, 대통령, 면접교섭권, 명예훼손, 법무부, 복지, 사법부, 사생활, 생명권, 성희롱, 여성운동, 위법, 재판, 전교조, 정기검진, 퇴직금, 페미니즘, 회사, 노동조합, 불법체류, 피해자, 치료, 보호관찰,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경제, 민주주의, 제도, 학교, 빈곤, 동행, 평화, 피해, 국제, 민족, 국가, 러시아, 외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사건 93구167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아키노 엘 시바온 등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광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윤배, 장주영 피고 서울동부노동지방사무소장 소송수행자 이세현, 배윤정, 이수영, 박찬호 변론종결 1993. 11. 12. 주문 피고가 1001. 10. 31. 원고에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7

인권키워드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질병,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국가, 소외, 임금, 헌법, 제도, 불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재인정

서울고법 특수부, 산재빈발 사업장 편법고용보다 작업환경 개선에 힘써야

서울고법 특수9부(부장판사 이건웅)는 26일 필리핀 노동자 아키노 엘 시바온 등 2명이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키노씨가 불법체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는 근로자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근로기준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 공동성명

우리들은 한국과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93년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강대학교에서 제1회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는 이 회의를 통하여 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임금체불, 인종차별 등에서 비롯...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24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권리, 운동, 불법, 미국, 국가, 복지, 임금체불, 지역, 출입국,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장) 1. 출입국 관리와 관련제도 가. 체류자격 : 한국에 있어서 외국인의 취업은, 기본적으로 금지하되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29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 합법적인 취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2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의료보험, 벌금, 출입국, 단속,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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