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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7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개인정보 대방출

  죽어가던 좀비를 다시 살리려는 움직임이 있나 봅니다. 전자주민증제도를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그것입니다. 편리함을 빙자한 전자주민증제도는 그동안 각종 포탈, 금융기관 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방출 사건에서 보듯이 편리함은 작고 그 폐해는 무제한입니다. 그런 제도를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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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11-1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시, 제도, 권력, 국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4호)

  [이주의 인권수첩]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은 위헌적 발상!

  2011. 11. 3. ~ 11. 9.

  √ 검찰(총장 한상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 시위에 대한 ‘공안대책협의회’ 개최(11.7). 검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과 관련 단체가 민사소송을 할 경우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혀. 전기통신기본법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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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0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법무부, 경찰, 이주노동자, 지역, 파견, 활동가, 피해자, 무시, 피해, 미등록, 국가, 가혹행위,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인권, 직권남용, 출입국관리소, 프라이버시, 한미FTA, 형사처벌, 주민등록제도, 공익소송,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74호)

  [인권교육, 날다] 우리에게는 충분하지 않은 ‘자유’를 찾아서

  “그건 나의 자유야!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요즘은 자유가 너무 넘쳐서 문제야.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자유만 주장하니깐 나라꼴이 이 모양이지!” 자유가 충분하다 못해 흘러넘친다고 말해지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자유권’을 이야기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왜 우리는 아직 자유롭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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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2011-11-08

  인권키워드

  약자, 사생활, 감시, 권리, CCTV, 이야기, 인권교육, 진실, 질문, 국가, 개인정보, 교육, 안전, 여성, 집회, 학생, 4대강, 노인, 단어, 명예훼손, 사회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장애, 저항, 차별, 청소년, 호모포비아, 활동가, 부모,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기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72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가정폭력 저지른 자가 떠나라

  오스트리아의 가정폭력방지법에서 배울 것

  교육자 집안 출신의 친구 한 명은, 세 남매가 모조리 서울로 진학해서 평상시에는 부모님만 고향집에 계신다고 했다. 친구의 아버지는 술을 마신 뒤,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는 밀폐된 집에서 가끔 어머니를 구타한다고 한다. 언제 어느 때에 부모님밖에 없는 넓은 집에서 어머니가 일방적이고 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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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10-26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집, 피해, 여성, 가해자, 피해자, 범죄, 한국, 강제퇴거, 여성인권, 인권, 학대, 경찰, 가해, 학교, 쉼터, 약자, 고문, 교육, 나이, 난민, 남용, 성매매, 아동학대, 안전, 여권, 학습, 홈리스, 평등, 경제, 욕구, 부모, 상담, 벌금,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난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빈곤의 형벌화 -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 2011년 8월

  [역자 주]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이 올해 8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발췌 소개한다. 이 보고서에서 특별보고관은 빈민을 처벌하고 분리하고 통제하는 법과 규제와 관행들을 분석한다. 이런 조치들은 지난 삼십여 년 동안 증가해왔고 경제 위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강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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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10-19

  인권키워드

  국가, 빈곤, 차별, 권리, 인권, 형벌, 낙인, 주거, 공무원, 노숙인, 평등, 감시, 교육, 민영화, 법집행공무원, 시설, 지역, 불법, 의존, 마을, 남용, 사회주택, 안전, 언론, 주거권, 프라이버시, 홈리스, 건강, 경제, 재생산, 집,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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