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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17호)

  묻자! 경찰 체포의 부당성

  [기고] 사법부, 경찰의 자의적인 집행에 제동 걸어야

  A씨는 8월 16일 새벽 1시경 종로 2가 시네코아를 지나가던 중, 경찰이 방패를 들어 기자들이 사진 찍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경찰이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얘기하자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수십 명의 경찰들이 A씨를 에워싸고 강제 연행 했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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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제도, 석방, 사법부, 대법원, 변호인, 활동가, 가족, 검찰, 변호, 수사기관, 집시법, 심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④

  세계인권선언 11조의 상세화 11조 1항은 시민정치적 권리규약 14조 2항, 유럽인권협약 6조 2항, 미주인권협약 8조 2항, 아프리카 인권 헌장 7조 1.b 11조 2항은 시민정치적 권리규약 15조, 유럽인권협약 7조, 미주인권협약 9조, 아프리카 인권 헌장 7조 2항 피고인이 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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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범죄, 재판, 무죄추정, 11조, 피해자, 변호, 변호인, 신문, 형벌, 부작위, 세계인권선언, 평등, 제도, 불법, 국가, 경찰관, 사법부, 석방, 인권교육, 자백, 전쟁, 경찰, 공익, 무기, 권력,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③

  세계인권선언 10조의 상세화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도 기관 및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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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안보, 노동, 무죄추정, 사법부, 사생활,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감시, 기업, 노조, 단어, 복지, 아동, 언론, 11조, 범죄, 사회보험, 체제, 제도,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②

  세계인권선언 9조의 상세화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시민·정치적 권리규약 9조 1항) 모든 개인은 신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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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국가, 공무원, 석방, 국적,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강제퇴거, 국가안보, 국경, 국회, 노동자, 단어, 무죄추정, 시설,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11조, 독립성, 헌법, 심리, 불법,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①

  [편집자 주] 세계인권선언 9조에서 11조는 별도로 떼어서 볼 수 있는 조항들이 아니므로 필자가 하나로 묶어서 기사를 작성했다. 그렇지만 편집상의 문제로 4개의 기사로 분리하여 게재한다. 이들 조문들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4편의 기사를 같이 읽어야 그 의미가 제대로 읽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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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인권, 벌금, 생명, 형벌,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죄추정, 사형, 영장, 11조, 피해자, 평등, 역사, 미국, 국가, 가해자, 가혹행위, 국경, 변론, 변호, 부작위, 사상, 생명권, 석방, 위법, 저항, 전쟁, 건강, 제도, 심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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