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하반기 평가하고 있어요. 12월 17일 인권영화제팀, 지표개발팀, 노동권대응 활동을 평가했어요. 한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평가는 아쉬움과 기대감이 항상 교차하네요. 각 팀 평가는 팀별 보고를 참조하세요.
2. 『인권의 문법』 세미나 종강
12월 16일로 약 3달간 진행된 『인권의 문법』세미나가 끝났어요. 평일팀과 주말팀으로 나누어서 진행된 세미나는 12명의 활동가들이 격주로 참여했어요. 세미나가 끝나면, 활동가 소통 공간 ‘마루’에서 종종 온라인 토론이 진행되기도 했죠. 『인권의 문법』처럼 작은 공부모임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엔 어떤 공부모임이 생길까요?
3. 웃음을 나눈 인권운동사랑방 송년회
12월 17일 사랑방 송년회가 충정로 ‘남촌’이라는 식당에서 있었어요. 후원인, 상임?돋움?자원 활동가, 과거에 사랑방에서 활동했던 지인들,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까지 많이들 와주셔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었습니다. 이날 참여자들은 사랑방 8대 뉴스와 퀴즈로 풀어보는 2007 사랑방 이모저모에 적극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미류, 재영 활동가가 보여준 노래 공연과 기타 연주는 송년회의 열기를 뜨겁게 해주었죠. 송년회에 와주셔서 격려해주시고 시간과 웃음을 나누어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4. 명수 활동가 벌금 선고
지난 8월 강남 뉴코아 매장에 들어가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한 돋움활동가 명수 씨에게도 1백8십5만원에 이르는 벌금이 통지되었습니다. 명수 활동가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지난 번 사람사랑에 보고를 드렸지만 이랜드, 국기법, 평택, 한미FTA건으로 현재 사랑방 활동가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검사 구형기준으로 총 1천8백여 만 원에 이릅니다.
일단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인권옹호 활동을 벌금이라는 족쇄로 묶어두는 것을 볼 수만은 없기에 인권사회단체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5. 농성중인 이랜드 일반노조 노동자 방문
12월 14일 한 달여 동안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인 뉴코아 노조위원장 박양수 씨와 순천지부장 윤성술 씨를 만나고 왔어요. 또한 매주 금요일에 광화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강제퇴거 항의 및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촛불집회에 다녀왔습니다. 11월 27일 법무부 출입국 단속반은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등 조합 간부 3명을 붙잡아 청주보호소에 감금했고 12월 13일 이들을 전격 한국에서 강제출국 했습니다. 비상식적인 인권침해가 날로 더해가고 특히 사회적인 소수자를 겨냥한 공격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연말 우울한 뉴스가 가득 차네요.
6. 12월 22일 4/4분기 총회와 정책워크숍 개최
12월 22일 4/4분기 총회와 정책워크숍이 사랑방에서 있습니다. 4/4분기 총회 주요 안건은 인권영화제 발전전망과 반성폭력 내규 2차 개정안이 논의됩니다. 이어 진보적인 인권운동의 변혁적 과제에 대한 정책워크숍이 이어집니다.
◎노동권
지난달 사람사랑을 통해서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권 준비모임이 비정규 투쟁 사업장(약 30여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실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다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권 준비모임을 구성하는 각 인권단체들의 활동가들의 조건과 사정으로 인하여 진행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새로운 활동을 기획?진행하게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방이 지난 7월부터 해왔던 현안대응으로서의 노동권 활동과 관련해서, 그 경과와 의미, 향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동권 활동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인권운동이 노동권 활동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임파워먼트 마무리 단계!
열심히 공부하느라 머리에 쥐가 났더래요. 건강권 학습은 끝났고 이제 임파워먼트 공부는 이제 마무리 단계랍니다.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여러 단체를 돌며 인터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2.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문화제’ 함께 하기로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12월 21일(금)에 추모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신자인 건강권 팀이 함께 ‘서울시 노숙인 단속의 실태’를 공부하고 선전전과 퍼포먼스를 준비했어요.
3. ‘의료급여공동행동’ 내년 준비하기로
의료급여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준비했는데 내년 2월 국회까지 가게 될 것 같아요. 당사자모임운영도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하고 있답니다. 내년 의료급여공동행동 주요사업에 대한 논의를 12월 ,1월에 하기로 했답니다.
◎ 주거권
4. 미래를 돌아보는 진보복덕방 7호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대통령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정책도 쫘~악 펼쳐졌어요. 어느 후보의 정책이 더 훌륭할까? 그런데 무동님은 주거정책을 하나하나 따지고 드는 것보다 앞서 우리가 원하는 주거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글을 보내주었습니다. 공공주택 정책이 사실상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권의 주거?부동산 정책을 핵심만 짧고 굵게 집어낸 글을 읽으며, 공공성은 와해되고 집값은 치솟았던 한국사회의 주거권현실의 흐름을 살필 수 있답니다. 대선후보들의 정책 향방을 점쳐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역대 정권의 흐름을 살피면서 미래를 돌아보는 과정이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결국 주거정책 이전에 땅과 집에 대한 나의 고민을, 우리의 고민을 나누는 과정이 소중하겠다는 깨달음도 얻게 되지요.
내 집 마련의 꿈을 부풀리고 있는 청약제도를 소수자의 눈으로 읽을 때 보이는 차별을 짚어낸 분석기사도 실렸구요. 우리가 ‘독립’이라고 말할 때 그 공간적 실체가 되는 주거의 문제를 짚어낸 [주거다반사]도 흥미롭습니다. 재영님은 독립과 주거의 관계를 뫼비우스의 띠로 표현했지요. 베를린에서 계속되고 있는 대안적인 삶과 공간에 대한 실험, 우파 파브릭(ufa fabrik)이라는 문화생태공동체를 소개하는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이번 호 ‘소심한 세입자의 더듬더듬 권리찾기’는 집을 구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 중개소를 이용할까 말까,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확인할까, 대출과 확정일자 등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5. 주거권기획팀 평가와 전망을 더듬다
여러 단체와 개인이 함께 하고 있는 주거권기획팀은 2005년 말 초기의 문제의식을 되짚어보면서 지난 활동을 평가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꾸준히 활동을 하면서 쌓인 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려보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의 이정표를 찾기 위한 과정이지요. 주거권기획팀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은 무엇인지, 시급한 것은 무엇인지 등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더듬거리며 찾아가는 길이 지름길이 아닐 수도 있을 테고 길을 찾는다고 대번에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려운 논의에 지치지 않고 언제나 더듬더듬~ ^^
◎ 성북주거권 기획팀
6. 성북구 주거실태조사와 생태적 맵핑 발표 세미나
성북구 저소득층 주거실태 조사 발표, 그리고 성북 개발지역 생태적 맵핑 발표을 하고 종합토론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11월 29일날 진행되었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자리였습니다.
주거권기획팀이 성북에서 한 운동의 성과도 보여주는 자리였고, 앞으로의 주거권운동을 어떻게 해 나갈것인가 라는 고민도 안고 온 자리였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더욱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못한것이 조금 아쉽네요.
7. 성북구 종암 SH-VILL 관리비 대응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관리비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너무나 많은 액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북 종암 SH-VILL의 경우 역시 아파트의 관리를 용역에 위탁하는 바람에 아파트 관리소장과 여타 다른 기술직 직원들의 급여를 입주민들이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암 SH-VILL에 살고 계신 입주민께서 도움을 요청 하셨습니다. SH공사는 “큰 단지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인해 관리비 절감효과를 보고 있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만 종암의 경우는 104세대가 살고 있는 소규모 단지인데, 작은 단지에서 관리비 절감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SH공사는 앞으로 생기는 재개발임대아파트의 관리를 용역전환한다는 방침이어서 피해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 됩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 이놈의 SH, 현재는 민주노동당 이수정 의원과 주거권 기획팀, 성북 지역단체가 추후대응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 2007년 마지막 반딧불
12월 10일 늦은 3시에 고대에서 올해 마지막 반딧불이 있었습니다. 고려대 분회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은 지난 2004년 노조를 결성하였습니다. 매년 고용 승계 계승과 노동조건 개선 등의 임금단체협상 투쟁을 전개해 왔으며, 올해도 <정년 제한 없는 재계약 쟁취>를 위해 여성노동권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30여명의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본 영화는 <주문>(제작 신기루), <우리는 룸메이드였다>(제작 반이다) 두 편입니다. 영화는 간접 고용의 부당한 해고와 열악해지는 노동조건에 맞선 롯데호텔 룸메이드 여성노동자들의 당당한 투쟁기록입니다.
당일 현장에는 영화에 출연하였던 롯데 룸메이드 여성노동자인 윤금옥(전국여성노동자조합서울지부 조직국장)씨가 참석하셔서 고대 분회 여성노동자들과 긴 시간 함께 이런 저런 질문과 답을 건네며 여성노동자의 강한 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서로에서 큰 의지와 용기를 주는 힘찬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늦게, 오늘 반딧불 자보를 보고 온 아는 친구가 좋은 시간이었다며 문자를 하나 보내주었어요.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 실수도 많고 모자란 것도 많지요.ㅎ 그 문자의 격려보다, 1년 동안 복직투쟁을 하는 영화 속 노동자와 고대분회 분들이 공감대를 이루는 모습이 가장 뿌듯했더랬습니다. 내가 바라는 작은 연대. 이 작은 연대가 힘의 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올해 하반기 반딧불 사회를 맡은 재용님)
2. 영화제 발전 전망을 위한 인권단체 및 유관단체 간담회
미리 약속된 다른 단체와의 간담회가 10차례 정도 있었지만, 다하지 못했습니다. 연말이어서인지 다른 인권단체, 또는 영화제도 많이 바쁘더군요. 현재(20일)까지 5단체(한국독립영화협회/천주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영화제/장애인인권영화제/문화연대)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4/4분기 총회 <인권영화제 발전 전망 논의>에서 총화 될 예정입니다.
3. 광주인권영화제에 대한 검열 규탄 공동 성명 대응
지난 6일 광주인권영화제가 개막하면서 시대착오적인 검열이 있었습니다. 영화제 개막 장소인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는 광주인권영화제가 설치한 '비정규직 필살기!'라는 붉은 현수막에 대해 미디어센터가 너무 이념적인 기관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어 현수막이 가지고 있는 강한 이미지를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급기야 붉은 현수막을 떼어내어 센터에서 직접 제작한 파란색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단체와 미디어단체 등에 성명서 발표를 제안하였고 25개 인권·미디어 단체와 120여 개 개별단체가 가입된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개인으로 참여한 독립영화감독들과 함께 지난 8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광주인권영화제와 관객들에게 공식 사과 △재발 방지약속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공론의 장 형성 등 세 가지 사항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의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요,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지만 그것이 검열행위였다는 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12월 20일 이번 사건에 대한 광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 측의 입장 발표가 잇달았습니다. 명백한 검열행위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영화제 개최’를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반성하면서 앞으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물론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측에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후속대응은 미디어단체들과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성폭력위원회는 4/4분기 총회에서 내규개정을 하기 위해서 성폭력상담소를 찾아 자문을 구했습니다. 내규개정 1차워크샵에서 형성된 쟁점을 중심으로 성폭력상담소에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2차 워크샵을 개최하여 사랑방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의견이 모아지는 방향으로 내규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성폭력상담소와 상담을 통해서 내규관련 쟁점 외에도 다른 도움이 되는 자문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폭력반대운동은 더 완벽한 내규 제정으로 국한될 수 없습니다. 일상적인 긴장과 소통 공감과 여성주의의 확산을 통해서 성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을 없애는 길은 당분간은 주욱 가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4기 위원회의 임기가 곧 끝나갑니다. 이어지는 5기 6기 그 뒤의 위원회의 노력을 계속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1. 신입방원 교육 마무리 중
12월 14일 사회권이론 교육을 끝으로 신입방원 합동교육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재영 활동가는 인권오름 실무교육이 내년 1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시도했던 신입방원교육에 대한 평가서 작업과 함께 지난 6개월 활동 속에서 경함한 주제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신입방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작은 발표회를 갖고 다른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1. 사랑방의 중장기 전망 논의
중장기 전망 논의는 지난 2006년 4/4분기 총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방 내부적으로는 인권운동의 전문화와 분화에 따른 인권운동연구소와 인권교육실 독립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였고, 외부적으로는 국가인권위 등 다양한 인권행위자들이 등장하며 인권이념 투쟁이 본격화되어 의제와 조직 면에서 사랑방의 전망 논의가 필요하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 현 시기 진보적 인권운동에 필요한 것은 인권이 실현되는 ‘삶의 질서와 시스템’-이른바 사회의 하부구조-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임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인권레짐이 침묵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자본의 공세가 총체적인 반면 이에 대한 대응은 나뉘어지고 개별화된 상황에서 개별 권리적 접근으로는 의미 있는 변혁의 내용을 만들 수 없으므로 다른 운동과의 횡단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그동안 조직팀과 정책팀의 공동회의에서 진행되어 온 논의를 사랑방 성원들과 함께 하기 위해 12월 22일 4/4분기 총회 이후 정책워크숍에서 △진보적인 인권운동의 변혁적 과제와 조직 △2008년 정세와 인권운동 등을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지만 중장기 전망 논의가 진보적 인권운동이 사회변혁의 전망을 가지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올해 중순부터 경찰폭력대응팀에서 준비해 온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곧 국회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주(11월 셋째주) 인권오름을 참조하세요!
1. 강기훈 사건, 재심 26일경 청구키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는 공동 변호인단들과 재심 청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재심청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재심의 필요성의 논리를 잘 구성하여 일단은 재심이 수용되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재심 청구 변호를 위한 실무준비에는 손상교, 박주민, 정량현 변호사가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와 변호인단은 오는 26일 재심청구 준비과정을 공동으로 검토하고, 그 즉시 재심청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강기훈 씨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재심청구 재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2. 이시우 씨의 3보1배에 한때 동참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씨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3보1배 명상을 지난 12월 5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 씨는 남북의 정상회담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언급된 이런 호조건을 그대로 방기할 수 없다면서 정치상황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만이라도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세상에 알려나가겠다면서 국회에서부터 임진각까지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 11월에도 국회 앞에서 계속 3보1배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함께 진행해왔는데, 이번에는 임진각까지 고행의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방에서는 지난 12월 15일 오후에 서울 무악재부터 홍제역 인근까지 명숙, 성준 활동가 등이 이씨의 3보1배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씨는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임진각까지의 3보1배를 통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보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59년,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대회가 서울 종각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국가보안법 제정 60주년이 되는 내년 12얼 1일 이전에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결의를 힘차게 다졌습니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3. 인권회의, 민변과 인권보고대회 등을 가져
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회의)는 지난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10개 단체 활동가들이 모인 가운데 38차 정기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가까스로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10개 단체가 참석하여 정기회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권주간 행사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인권회의 상황이 좋지 않은 관계로 행사를 많이 준비하기보다는 민변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인권보고대회(12월 3일)와 12월 10일 차별금지법 토론회 이후 ‘인권활동가 힘다지기 송년회’를 갖는 것으로 축소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보고대회에서는 민변의 보고와 이주민의 권리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쟁점토론에 토론자를 내고, 종합토론에서 인권상황 총괄 발제(박래군)를 맡는 정도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인권활동가 송년회에는 20여명의 활동가들이 모여서 오랜만에 분위기 좋게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또 정기회의에서는 구속노동자들이 12월 3일부터 옥중 단식농성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광고후원을 단체별로 하기로 하였고, 사랑방도 1만원의 분담금을 내고 <한겨레> 지지광고를 내는데 참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인권활동가대회를 여는데, 인권회의는 인권대토론회 기획을 준비하는 것으로 하고, 준비기획단을 박래군 활동가가 꾸리기로 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을 추진하는 ‘반차별공동행동’에도 인권회의가 결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2월 1일에는 국가보안법 제정 59주년 대회에 참가하고, 이후 2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여하였습니다.
인권회의는 올해 들어서 활동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인권회의 구성에서 운영에까지 사랑방은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고 인권회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인권을 말할 법도 한뎁Show!
HIV/AIDS 감염인 인권문화제 Positive Rights 두 번째 이야기가 11월 29일 열렸습니다. 이번 문화제에서는 ‘감염인의 눈으로 본 세상’이라는 사진전이 열렸어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주위 풍경을 담은 사진들, 생활하는 공간의 자질구레한 일상들, 감염인이 되면서 버려야 했던 것들, 놓칠 뻔했지만 다시 잡은 손 등 사진 속에 담긴 마음들이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공간이 협소해 슬라이드로 사진을 관람하기는 했지만 한 장 한 장의 사진에 담긴 감염인들의 마음이 느껴져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답니다. 이어진 사진 경매도 후끈 달아오르는 분위기였지요. 또한 우리 일상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차별을 되돌아보게 한 역할극도 사람들을 집중하게 했지요. 교회에서의 설교, 신문의 기사 한 줄, 이주노동자의 강제퇴거 등 역할극을 통해 살펴본 차별의 현실은 사소해보일 지 모르지만 사소하다고 이름붙일 수 없는 사건들이었죠. 차별의 굴레를 깨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일 듯합니다. 창작판소리 집단 ‘바닥소리’의 여는 공연과, 에이즈인권활동가들이 만든 밴드 ‘에이즈피플’의 공연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도 두 명의 활동가가 함께 했다지요. 주위에서 다음 공연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는~ ^^;;
◎ 반차별금지공동행동
5.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공동행동(준)’ 구성
정부는 결국 7개의 차별 사유가 삭제되고 실효성이 전혀 없는 상태로 ‘누더기 차별금지법’을 정부안으로 확정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정부는 ‘누더기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누더기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해온 인권사회단체들은 좀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반차별운동을 벌이기 위해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공동행동(준)(반차별공동행동)’을 구성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뿐만 아니라 많은 성소수자인권단체들이 모여 활동해온 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 여성단체, 이주노동자단체, 보건의료단체, 종교단체 등 많은 단체들이 모여 반차별공동행동을 통해 반차별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단체들이 짧은 시간 안에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우리 사회의 차별 현실이 심각하기 때문이겠죠. 우리 사회의 심각한 차별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차별을 법제도적으로 금지시킴으로써 차별이 일어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차별을 방조하고 조장하는 사회적 구조를 바꿔내는 것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차별의 문제가 일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권 문제임을 알려내는 반차별운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반차별공동행동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운동들이 모인만큼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차별을 없애나가기 위한 반차별운동을 활발하게 벌여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년 1월 4일에는 반차별공동행동에서 준비한 차별금지법안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시부터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2에서 진행됩니다. 차별금지법안 제정운동뿐만 아니라 반차별운동에 대한 계획도 적극적으로 세워서 사회적으로 “모든 차별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나가야겠습니다.
6.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과 반차별공동행동 구성을 위한 토론회 진행
지난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반차별공동행동(준)에서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는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요. △1부 : 반차별운동의 의의 △2부 : 차별사례에 대한 자유발언 △3부 :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 1부 ‘반차별운동의 의의’를 통해 현 시기 반차별운동이 갖는 의미와 ‘반차별’과 ‘소수자’를 통한 진보의 새로운 구성, 반차별운동과 사회운동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2부 ‘차별사례에 대한 자유발언’에서는 나이, 학력에 따른 차별을 청소년이, 출신국적에 따른 차별을 이주노동자가, 장애에 따른 차별을 장애인이,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비혼여성이,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성소수자가 각각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차별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개인적·사회적 차별에 대해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3부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과 제정과정에 대해 들으면서 우리가 바라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열심히 고민한 내용들이 이후 반차별공동행동이 차별금지법 입법운동과 반차별운동을 벌여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겠지요.
◎ UN 사회권위원회 3차 민간반박보고서 준비모임
사회권 위원회 민간반박보고서 모임에 명숙, 승은이 참여하고 있어요. 2차 때 인권운동사랑방에서도 참여했었는데 그때 참가했던 사람이 지금은 없어서 배우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답니다. 현재 민변, 진보넷, 참여연대, 보건연 등이 참여하고 있고 두 번 모임을 가졌어요. 1월까지 다른 인권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4월초까지 한글본이 만들어져야 하니까 전체 논의와 분야별 집필하려면 많은 시간이 남은 건 아니랍니다.
지난 모임 때는 3차 정부 보고서와 사회권위원회의 1?2차 최종견해 및 2차 민간 반박보고서 등을 분야별로 검토했어요. 그리고 단순히 분야별로 집필을 나누어서 하는 것을 넘어서 안정적인 UN기구 활용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단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답니다.
◎ UN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 준비
- UN인권위원회가 이사회로 승격되고 1년간은 제도 정비하느라 한해를 보냈고 올해부터 이사회의 활동이 시작된답니다. 이사회가 만들어진 후 이사국들이 모여 한나라의 인권현황을 점검하는 보편적 정례검토가 나라별로 4년마다 이루어지는데 올해 한국에 대한 정례검토가 이루어진답니다. - UPR이 처음 생기다보니 제동에 대한 이해와 대응 논의가 늦어져서 지금은 많은 인권단체가 결합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현재 래군, 명숙이 참여하고 있어요. 21일에는 Ngo의 의견서 초안을 갖고 워크숍을 열기로 했답니다. 늦어도 1월 7일까지 민간의견서가 만들어져야 해서 급하게 돌아가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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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준비6호, ‘‘납북자’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발행
<‘북한인권’을 보는 새로운 시선,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준비6호 ‘‘납북자’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가 발행되었어요. ‘정치적 압력의 대상이 아니라 분단체제의 역사적 아픔으로’라는 부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소위 ‘납북자’ 문제를 ‘납치냐, 아니냐’만이 아니라 ‘납치’를 구성하게 된 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보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납북자’라는 용어 대신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합니다.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이라는 말이 좀 길긴 하지만 그 말에는 ‘납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에요. ‘납치’라는 가족들의 주장의 진실을 정확히 알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맥락에서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텐데요. ‘납치’라고 불리는 현상의 실체는 좀더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월북’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이산가족 결합의 한 방법일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어쨌든. ‘납치냐, 아니냐’에 대한 진실을 가리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남은 가족들에게 가해진 억압적 국가 폭력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납북’이든 ‘월북’이든 뭐든 간에 남은 가족들은 거대한 국가 폭력 앞에서 ‘납북’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주장해도 국가는 일상적인 감시와 미행, 인간관계의 단절 등 엄청난 폭력으로 개인들의 삶을 파괴시켰으니까요. 분단체제의 피해이자 남북 모두의 억압적 국가 권력에 의한 희생입니다. 국가는 자신의 과거 폭력에 대해 당연히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겠죠. ‘납북자’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정치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인도주의적으로,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남북 분단체제의 역사적 한계 속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실현하기 힘든 일방의 주장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 속에서 여전히 고통 받는 사람들은 피해 당사자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분단의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어디에선가 인권침해를 지속하고 있고요. 우리가 풀어야 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견서 전달
3월 22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비팃 문타폰 북인권특별보고관이 북인권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에 맞춰 인권운동사랑방을 포함해 다산인권센터, 민교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등 8개 인권·평화단체들은 의견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 가있는 활동가의 도움을 얻어 각 정부 대표들, NGO들에게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의견서 국문/영문은 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을 계기로 그동안 유엔에서 논의되어온 국제사회의 북인권 관련한 논의에서, 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진보적 인권·평화단체들이 유엔의 공식적인 논의에 참여해 기존의 논의 지형과는 다른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북인권을 둘러싼 유엔에서의 논의도 북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한반도 남북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 북인권모니터팀 사랑방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반성폭력 교육을~
북인권모니터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랑방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반성폭력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사랑방 반성폭력 내규를 함께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후 최근 공개한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박00 성폭력과 신뢰파괴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함께 읽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팀내 모든 활동가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참여한 활동가들은 성폭력에 대해 더 폭넓은 고민을 갖게 된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부장제 질서 속에 있는 우리 사회 어디에서나 성폭력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맥락에서 사랑방도 예외가 아니라는 긴장감을 갖고 앞으로 더욱더 여성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3. 북인권모니터팀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곧 발행
드디어 북인권모니터팀의 ‘한반도인권 뉴스레터’가 곧 발행됩니다. 현재 ‘창간준비 1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세상에 선보일 1호가 기대되네요. 뉴스레터의 꾸준한 발행을 통해 앞으로 북인권 관련한 논의에 좀더 적극적으로 담론을 형성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해야 겠습니다. 뉴스레터 나오면 꼭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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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랑방 활동팀 조정과 함께 찾아온 <인권오름> 개편 바람~~
'<인권오름> 발행 1년을 경과하면서 <인권오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를 사랑방 내부에서 진행했습니다. 또한 올해 사랑방 활동팀이 조정되면서 <인권오름> 개편도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권오름>을 약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솟을터’에서는 [쟁점수다]가 폐지되었습니다. ‘세움터’에서는 [이사아 민중의 인권현장]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급논의(^^;) 중이고요. ‘나들터’에서는 [와글와글 깔깔]이 폐지되고 다른 꼭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3월부터는 살짝 개편된 <인권오름>을 보시게 될텐데요. <인권오름>이 좀 달라졌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길~ <인권오름>은 계속 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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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4일 ‘미국의 군사훈련 RSOI 대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심층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한미간의 전쟁연습이라고 알려진 연합전시증원훈련인 RSOI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내용과 함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권 행사에 대한 논의들이 오고갔습니다. 주로 실천 활동을 어떻게 해나갈까를 이야기하기 위해 모였지만 논의는 대체로 ‘평화적 생존권’이 무엇이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사랑방에서는 김정아 활동가가 ‘평화적 생존권과 불복종 저항’에 대한 발제를 맡기도 했습니다. '
' 2. 반전평화팀 닻 올리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으로 반전평화팀이 구성되었습니다. 단체는 다산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쟁없는세상이 참여했고 소속이 없는 인권활동가 2명도 결합해 모두 6명인데 더 결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팀은 평화적 생존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역량 강화와 실천활동을 할 예정인데 올해는 한미군사동맹의 재편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해 주력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방향과 사업 구상은 3월 21일 내부워크샵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사랑방의 평택특별팀은 김정아 활동가가 이 팀에 결합하고 박래군 활동가는 범대위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
' 3. 영원하라! 대추리
'3월 24일 ‘영원하라! 대추리’ 행사가 있습니다. 이날 주민들이 1천일 가까이 밝혀온 촛불도 마지막이 됩니다. 오후 1시부터 대추리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있고, 주민들과 함께 마지막 촛불을 밝히는 것으로 대추리에서 행사는 끝이 납니다. 4년 동안 전쟁기지 반대를 위해 싸워온 주민과 함께 대추리에서 만들어낸 평화운동의 씨앗을 고이 간직하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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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현재 정책기획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 오후 3시에는 민주노총 교육관에서 ‘2007년, 왜 다시 국가보안법인가’란 제목으로 최근 국가보안법 악용실태 보고와 이에 대응하는 운동방향에 대한 토론을 가졌습니다. 이날 악용실태에 대해서는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회 2명의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로 구속한 사례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대응방안 토론에서는 인력이 남아도는 공안기관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국가보안법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고, 특히나 대선 국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고, 올해 국가보안법 사건 재심과 과거사위원회의 사건 조사결정 등으로 인해서 공안기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올해는 특히 비대해진 공안기관들의 축소, 재편 방향에서 문제제기를 꾸준히 전개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투쟁 방향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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