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접고용 현장실습’ 실태조사결과 발표
하반기 동안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매달려왔던 사업이 비로소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난 12월 14일 네트워크에서는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만과 폭력 - 간접고용 현장실습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6명 실습생들을 심층면접한 결과와 실업계고 취업게시판/교육청 자료 분석 결과를 함께 발표했고, 중간업체를 통한 착취와 방임, 사용업체에 의한 노동착취의 문제점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실습생들의 영상증언 시간도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이날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보여주었고, 주요 방송과 신문에서 이 문제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이런 저런 방송사에서도 후속 인터뷰를 부탁해 오기도 했구요. 같은 날, 교육부 학교정책국장을 면담하고 간접고용 현장실습 실태의 심각성을 전달했습니다. 학교정책국장은 간접고용 현장실습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실태 파악부터 나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교육부가 기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지만, 이제라도 교육부가 어느 정도 대응에 나서겠다고 하니 잘 감시해야겠습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오는 27일 평가 회의를 갖고 후속 대응과 내년 사업계획을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보고서는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 공부방 인권수칙 만들기 모임 내부워크샵 했어요
지난 3월부터 흐지부지 진행되었던 논의를 3차례의 내부워크샵을 진행하면서 말끔하게는 아니지만 가닥을 잡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논의를 했습니다. 워크샵에서는 교사와 교사, 교사와 아이, 아이와 아이들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인권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교사와 교사의 관계에서는 나이나 경험에 따른 위계질서, 고정적인 성역할, 권위적인 의사소통방식 등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원칙들을 이야기했어요. 교사와 아이의 관계에서는 교사가 아이들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하며, 아이들이 자기결정권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지지 ·지원해 주기 위한 방법들을 논의했어요. 친구를 따돌리거나, 갈등상황에서 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는 사회의 반인권적인 문화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올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모임을 마쳐야 하는 건 아닌가 걱정했었는데요. 워크샵을 통해 거칠지만 공부방 인권수칙의 내용들의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내년에는 성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인권교육네트워크, 국가인권위 평가 진행 중
오는 27일 국가인권위와의 간담회를 앞두고, 인권교육네트워크에서는 지난 1년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 여건 조성 분야(사이버 인권교육, 인권교육 개념/방향성 정립, NAP 권고안, 인권교육법제화 추진 등) △학교인권교육 분야(교원연수, 인권교육연구학교, 교재개발, 실천사례 공모사업 등) △법집행공무원 인권교육 분야(경찰, 검찰, 교정기관 등) △군대 인권교육 분야 등 4개 분야에 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아 최종적인 평가를 내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트워크에서는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향후 국가인권위 인권교육 사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평가결과는 27일 간담회 자리에서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네트워크 내에 꾸려진 인권교육연구모임에서는 세미나 정리모임을 갖고 각자가 생각하는 인권교육의 의미와 방향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위계를 극복한 생활문화 속 인권교육이 중요하다’, ‘누구의 이름으로 말해지는 인권인가가 중요하다’, ‘인권교육의 과정은 해방의 과정이어야 한다’ 등 각자가 인권교육을 하는 의미를 되짚어보고 현재의 인권교육에서 보완되어야 할 지점들을 확인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세미나 내용을 네트워크 차원에서 공유하고, 후속 세미나를 가져볼 생각입니다.
4. 운동방향 점검 회의 갖기로
그동안 인권교육실은 한해 사업만 기획하고 되돌아보는 데 집중해온 나머지 자원활동가들과 중장기적 방향성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해왔습니다. 올해는 교육실이 제대로 길을 찾아왔는지, 앞으로는 어떤 길을 찾아가야 하는지를 점검해보는 자리를 갖고, 교육실 운동 방향을 좀더 전략적으로 찾아나가고자 합니다.
1. 자료실 1달간 달콤한 휴식
자료실 담당 상임활동가의 안식월로 인해 자료실 업무가 11월 한 달 정도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자원활동가 이슬 씨는 홀로 묵묵히 자료입력 파일작업을 계속했습니다. 12월부터는 자료실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착자료 입력, 적체자료 입력, 자료실 환경 미화, 자료가공 활동 등등…….
2. 북인권자료모임 1월까지 연장하기로
북인권자료모임이 불가피하게 1월까지 연장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애초에는 올해 말까지 활동을 하고 마무리하기로 했었습니다. 이유는 북인권자료수집 활동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인권 자료찾기 보고서’ 첫 번째 「유엔기구와 북인권 자료」 및 두 번째 「미 정부기관과 북인권 자료」편이 완성되었고, 세 번째 「국제인권단체와 북인권 자료」편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식량권 문제, 경제개혁 문제, 에너지 문제, 북체제 문제 등 주제별로 자료수집을 해야 합니다.
3. 2005년 자료실 업무 마무리
2005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상임활동가들의 배치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자료실 업무도 더 이상 새롭게 벌이지 않고, 진행하고 있던 일들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료실 중장기 전망에 대한 고민도 진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발전, 국회 도서관, 인권위 자료실 등과의 관계, 낮은 자료실 활용도 등 변화된 여건 속에서 사랑방 자료실이 어떤 존재 의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 나아가야 하는지 등등……. 자료실의 전망은 내년 초에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전용철에 이어 홍덕표 농민도 사망 - 경찰감시팀 사인 진상규명에 매진
지난 11월 15일 여의도 농민대회에서 경찰의 강경진압은 결국 한 시위에서 2명이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를 낳았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전용철 농민에 이어서 12월 8일에는 홍덕표 농민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비상한 상황을 맞아 전국의 민중,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적으로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고 전용철 농민 살해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국민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범국민대책위는 쌀 비준 협상 무효, 농업의 회생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등의 요구와 함께 고 전용철 농민의 사망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인권단체들도 이 범국민대책위에 경찰대응팀을 주축으로 진상조사단 실무팀으로 결합하였습니다. 사랑방 경찰감시팀도 그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했습니다. 고 전용철 농민의 죽음에 대해 경찰이 집에서 넘어져 다쳤던 것을 원인으로 둘러대는 바람에 처음에는 고 전용철 농민의 사인 규명이 활동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진상조사단 실무팀으로 결합한 경찰대응팀은 우선 광범위한 언론보도 자료를 모으고,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부터 착수하였습니다. 이어서 당시 상황 목격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충남 보령 현지답사를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고 전용철 농민의 동선을 확인하였고, 경찰이 고 전용철 농민의 죽음의 과정에 대해 왜곡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얼마나 잔인하게 진압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동영상도 편집하였습니다. 이런 기초 조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진상조사단(단장 양길승 녹색병원 원장 등 6명의 위원, 박래군 활동가는 간사로 결합)이 정식으로 발족하여 실무팀의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보충하여 지난 12월 9일에는 1차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진상조사 결과 고 전용철 농민은 여의도 외의 지역에서 죽음에 이를 만한 충격을 받은 적이 없으며, 11월 15일 거주하던 보령의 청년회관을 병원으로 옮기기 전까지 떠난 적이 없으며, 여의도 일대에서 살인적인 진압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경찰에 가격당하고 쓰러졌던 것을 목격한 다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서 고 전용철 농민의 사인에 대해서는 당시 여의도 현장에서 경찰에 가격에 의해 뇌손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는 실무팀의 발로 뛰고, 밤을 새는 작업이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2. 인권활동가들, 구 남영동 대공분실 ‘인권보호센터’ 점거 농성
11월 15일 농민대회에서 경찰폭력에 의한 살인이 발생한 지 꼭 한 달 후 지난 15일 5명의 인권활동가들이 구 남영동 대공분실에 있는 ‘인권보호센터’를 점거해 농성을 벌였습니다. 구 남영동 대공분실은 박종철 열사가 고문으로 사망한 곳으로 잘 알려진 ‘반인권의 역사적 장소’입니다. 지금 그곳에는 경찰청 인권보호센터가 자리 잡고 있고, 현재 ‘인권경찰’을 자임하고 있는 경찰의 반인권성을 드러내기 위해 5명의 인권활동가들이 기습적으로 인권보호센터를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창문 밖으로 현수막을 내리고 “살인진압 책임지고 경찰청장을 사법처리하라”, “인권경찰 기만이다 경찰기동단을 해체하라”, “민중생존권 파탄내는 노무현정권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지속했습니다. 하지만 농성을 벌인 다음 날 오전에 인권보호센터 직원들과 미리 대기하고 있던 사복 경찰들, 그리고 일부 전의경들은 명백하게 반인권적인 방법으로 농성자들을 강제적으로 구 대공분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몇 활동가들은 사지가 들린 채 밖으로 끌려나왔고 옷이 찢어지고 가죽 허리띠가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인권’을 앞세운 인권보호센터 직원들이 그 자체가 반인권적이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권활동가들의 사지를 들어올려 강제로 끌어낸 것은 그 자체가 웃지 못할 희극입니다. 이 과정에서 농성하러온 인권활동가들을 굳이 ‘손님’이라고 부르며 “함께 농성하자”고 했던 인권보호센터장 안재경 총경이 직접 인권활동가의 다리를 들어올려 밖으로 끌어내는 데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인권경찰’은 더 이상 없습니다.
3. 집회 현장 경찰폭력 인권침해 감시단 활동 지속
고 전용철 농민 살해규탄 촛불집회, 12월 1일 노동자대회 및 농민대회, 1만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12월 4일 민중대회 등의 집회 현장에서 인권단체 경찰대응팀 활동가들과 함께 경찰폭력 인권침해 감시단 활동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11월 15일 농민대회에서 수많은 농민들을 공격해 부상을 입히고 고 전용철 농민과 고 홍덕표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후 12월 1일 노동자대회 및 농민대회, 12월 4일 민중대회 등이 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방패를 휘두르고 물대포를 쏘는 등 과잉진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2월 4일 민중대회 당시 광화문 사거리로 아무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진출한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은 혹한의 날씨에 또다시 물대포를 쏘아 몸에 닿은 물이 바로 얼어버리는 기가 막힌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칼바람 속에서 쏘아대는 물대포는 그 자체가 거의 ‘살인무기’였습니다. 이 외에도 16일에는 청주 하이닉스 노동자, 오산 수청동 철거민 등과 함께 ‘경찰폭력보고대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4. 조건부시설공대위, 국가인권위 용역사업/시군구 민관합동 조사 마쳐
사랑방이 참여하고 있는 ‘조건부미신고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조건부시설공대위)는 12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사업인 조건부시설에서 전환한 시설 또는 전환 중인 시설에 대한 조사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 지난 3개월간 전국 260개 미신고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조사사업도 마치고 지난 13일 토론회를 갖고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건부시설공대위가 진행한 국가인권위 용역사업 보고서는 시설생활인 인권실태 조사 결과, 시설 운영자 조사 결과, 시설 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대안까지 제시한 매우 공들인 보고서였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에 쫓겨 내용이 충분히 정리되지 못하고, 특히 시설조사결과와 정책대안 제시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의 260여개 시설 조사를 전국의 인권단체, 장애인단체, 복지단체의 활동가들이 공무원, 지역 관계자들과 함께 시설 실태를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자료를 얻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서 보면 미신고 시설에서 생활인들은 거의 모두 시설에 갇혀 숙식을 제공받는 외에는 완전히 방치, 방임되고 있다는 것, 이들 시설 중에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볼 수 있었다는 점,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조건부 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이나 신고시설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현재의 시설 정책의 한계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이 조사결과에 대해 지역에서 조사에 참여하였던 활동가들과 함께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갖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조건부시설공대위가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를 인권적 차원에서 제기한 공로를 인정해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표창을 했고, 지난 4월 강원도 인제군의 심신수양원 사건과 관련해 진정한 건을 우수 진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조건부시설공대위는 내년 5, 6일 워크숍을 갖고 향후 사회복지시설 인권운동에 대한 방향을 토론하게 됩니다.
5. 2차 평택 평화대행진도 참가하고, 대추리 촛불집회도 참가하고
12월 11일 평택에서는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2차 평화대행진이 진행됐습니다. 현재 평택에서는 미군기지를 확장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거의 끝난 상황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팽성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강제철거가 실시될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주민들은 자신들이 나고 자란 땅에서 쫓겨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해칠 미군기지의 확장, 전략적 재편성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 모여 평택역에서 평택 시청까지 행진하는 2차 평화대행진을 진행하며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았습니다. 대추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민 촛불집회에도 비정기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은아 활동가가 주민 촛불집회에 직접 참가해 주민들과 함께 국선도를 하며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평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선도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워 최은아 활동가는 그 후에도 몇 번 더 촛불집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국선도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촛불집회에서 주민들에게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
1. 주거권 실현 기획논의팀 만들어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나날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쌀 개방에 저항하는 농민들의 투쟁은 살인을 서슴지 않는 폭력으로 진압당하고 있으며 국회는 비정규직 입법 개악안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서운 날씨만큼이나 신자유주의의 칼바람은 노동자 민중들의 삶을 시리게 합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여러 단체들과 함께 주거권실현을 위한 기획논의팀을 만들었습니다. 노숙인 인권과 복지를 실천하는 사람들, 노숙인 당사자 모임, 더불어 사는 집, 민주노동당, 문화연대 등 주거권의 실현을 위한 운동을 기획해보자는 마음이 모였습니다. 아직 논의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이 1년간 고민해온 주거권실현을 좀더 너른 틀에서 고민해가게 될 듯합니다. 주거인권학교를 열기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은, 어렵지만( ^^;; ) 꾸준히 준비하고 있구요, 가을에 시작한 ‘물과 에너지에 대한 권리’ 세미나도 이제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내년에는 위 사업들과 동시에 사회권지표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추상적인 구호로만 떠돌고 있는 사회권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밝혀내고 인권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먼저, 주거권과 관련된 지표를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한 번에 완성될 것이라는 성급한 기대를 버리고 차분히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2. 사회권전략팀, 권리영역별 세미나 진행
사회권전략팀은 사회권 세미나 중 총론에 해당하는 빈곤 세미나를 마치고 각론으로 각 권리영역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권에 대한 일반논평을 번역하느라 여러 활동가들이 진땀을 뺐다죠~ 지난번 사회권운동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는 밤샘회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활동을 기획하다가 주거권실현을 위한 기획논의팀에 결합하기로 했습니다. 권리당사자들과 함께 사회권에 대한 공유지반을 넓히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절실함이 있었죠. 활동가들 위주의 활동이 아니라 대중과 소통하고 함께 행동하는 활동을 만들어가자는 마음들인데 그리 쉽지는 않네요. 먼저 주거인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함께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래저래 바쁜 인권단체의 활동가들이 사회권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가며 사회권운동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1. '북인권’ 1차 워크샵 개최
<‘북인권’ 문제의 대안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1차 워크샵을 지난 11월 30일 천주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다산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함께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총 3부로 나눠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진행되었습니다. 1부는 「‘북인권’ 문제의 대안적 접근」, 2부는 「북 사회와 에너지권리」, 3부는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인권단체 워크샵은 12월 초에 있었던 ‘북한인권국제대회’ 전에 개최되었던 이유 때문인지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 워크샵이 많은 언론에 소개되었는데, <한겨레>를 비롯한 많은 진보적 인터넷 언론에서 워크샵이 긍정적으로 소개된 데 반해, <동아일보>, <문화일보> 등에서는 사설과 기사 등을 통해 워크샵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조선일보> 한 간부 역시 자신의 칼럼을 통해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난했습니다. 보수단체들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이유에서’ 이번 워크샵을 주목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번 워크샵을 개최하면서 인권운동사랑방의 ‘북인권’에 대한 입장이 언론의 주목을 통해 알려지면서 한때 ‘항의전화’에 몸살을 앓기도 했습니다.
2. 북한인권국제대회 반대 기자회견 및 모니터링
미국과 한국의 보수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인권국제대회’가 지난 8일부터 3일 동안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북한인권국제대회는 미국의 대표적 보수단체인 프리덤하우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권단체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북인권법’을 주도했던 단체들과 사람들 역시 참가하는 행사여서 ‘남북 평화의 기운을 해치는 행사’로 대회 개최 전부터 우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도 다른 인권단체, 종교단체, 평화통일단체들과 함께 북한인권국제대회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9일에는 신라호텔에서 열린 북한인권국제대회 모니터링도 진행했습니다. 북한인권국제대회는 ‘김정일 체제 규탄’과 ‘북 정권 붕괴’ 주장이 난무한, 그야말로 80년대 ‘반공웅변대회’의 2000년대 버전과도 같았습니다.
3. ‘북인권’ 1차 워크샵 평가와 2차 워크샵 준비 시작
1차 워크샵을 함께 준비한 인권단체들과 공동으로 평가를 진행한 후 2차 워크샵을 준비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진 않았지만, 일단 1차 워크샵을 함께 준비한 인권단체들 중 몇몇 단체와 함께 2차 워크샵을 준비하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진보적 운동사회 내에서 ‘북인권’ 관련한 논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토론회, 간담회 등에 대한 기획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1. 2006년 정책워크숍 준비 착!착! ~
사랑방은 1년에 한번 정책워크숍이라는 자리를 통해 한해 사업평가를 공유하고, 다음 해의 중점사업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시킵니다. 이를 위해 정책담당자는 기초사업단위와 중장기 정책과제 목록화를 위한 연속간담회를 추진했고, 현재 각 기초사업단위에서는 1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워크숍을 준비하기 위해 정책팀은 섬세한 의사소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원 ·상임활동가 모두 각자의 사업을 교차적으로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그 가운데 사랑방의 구심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랑방은 상임활동가와 자원활동가가 함께 기획, 논의, 집행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방의 중요한 결정을 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사실상 커다란 의사소통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06년 3차 정책워크숍의 핵심은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원활동가들과 광범위한 논의를 기초사업단위와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12월 기초사업단위 평가를 끝내고 작성된 보고서를 1월 초 기초사업단위로 공유하고 이해하는 정책워크숍 사전모임을 갖도록 합니다.
2. 국가인권위 발전기획단 활동 마무리
2기 국가인권위 발전기획안과 관련하여 인권위원 5인으로 구성된 특위의 첫 회의가 12월 14일 열렸습니다. 이날 특위에서는 그동안 발전기획단에서 마련해 온 초안을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동안 초안 마련을 담당해 왔던 발전기획단은 해산하기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위원으로서 논의에 참여했던 사랑방 활동도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이번 발전기획단 참여는 사랑방으로서는 나름의 기대를 갖고 이루어진 결정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운명과 방향에 대해 외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마련한 자리였으니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권위 내부 사정으로 발전기획단 활동이 중간에 제동이 걸리게 됐고, 한 달 가까이 시간을 허비하다 활동이 흐지부지 종료되었습니다. 사랑방이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국가인권위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민간초청 워크숍’도 무산되었구요. 사랑방 차원에서는 이달 안으로 발전기획단 활동과 관련한 평가 자리를 갖고 향후 특위 활동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해볼 계획입니다. 평가 결과는 다음 사람사랑을 통해 말씀드릴게요.
3. 12월 월례학습 준비
정책팀은 12월 월례학습 주체로 한국 인권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전망하는 인권운동론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책팀은 크게 ▲한국 인권운동의 역사 ▲한국 인권운동의 현재 지형 ▲한국 인권운동의 방향과 전망에 관한 쟁점 토론을 통해 인권운동에 관한 고민을 숙성시키고 있습니다.
4. 국가인권위 차별금지법 간담회 모니터
국가인권위원회는 12월 8일 차별금지법 시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시안에는 ▲차별의 사유와 영역, 범주에 대한 차별금지의 범위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 하는 등의 국가의 의무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에 대한 규정 ▲적절한 권리구제 수단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쟁점이 되었던 것은 ▲차별시정기구 일원화(국가인권위로 차별시정업무를 담당하게 할지 아니면 여성, 장애인 등 분야별로 시정기구를 두게 할지의 문제) ▲시정명령권 도입(현재 국가인권위는 권고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한으로는 구제업무를 적절하게 담당할 수 없으므로 시정명령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 ▲차별의 범위에 ‘괴롭힘’을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것(성희롱과 장애 및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을 이유에 한정해 괴롭힘 도입) 등 입니다. 간담회에서는 쟁점사안에 대해 소수자인권단체 활동가들, 학자, 법률가들이 의견을 주었습니다. 국가인권위 차별금지법 시안은 과거에 비해 시안으로써 완성도가 높기는 하지만, 여전히 차별금지가 기회의 평등에 국한되어 있는 점과 한국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시안이 마련되지 못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남습니다. 향후 인권운동사랑방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1. 인권단체연석회의 (담당 박래군)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회의)는 12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세계인권선언 제57주년 기념 인권주간으로 설정하고, 인권주간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12월 1일 국회 앞에서 진행한 인권선포주간 행사에서는 “국민을 버린 정부,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현실의 인권상황을 민중의 생존권적 상황을 중심으로 살피고, 노무현 정부의 인권정책이 한계에 도달한 점을 지적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3년, 우리사회의 인권적 개혁과 민주화가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편승한 정부정책으로 인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바닥을 향해 달음박질치고 있다. 국민을 버리고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노동자 민중의 슬픔과 분노가 정부를 향해 있음을 노무현 정부는 분명히 직시하기 바란다. 국민을 버린 정부가 얻을 것이라곤 노동자 민중의 거센 저항밖에 없다는 점을 각인하길 바란다. …세계인권선언 57돌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폭력이 존재하는 한, 인권은 민중투쟁의 현장 속에서 구현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연대할 것을 엄숙히 다짐하며, 인권주간을 선포하는 바이다.”
절박한 생존권적 상황, 고 전용철 농민이 경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인권주간이라서 우울한 전망이 많았지만, 이번 인권주간 행사는 민간 인권운동진영에서 처음으로 치른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습니다. 인권회의는 6일에는 ‘출입국관리법’의 문제 조항들을 개정할 것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12월 10일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인권난장 행사를 가졌습니다. 인권난장 행사에서는 9개 단체들에서 각 단체들이 진행하는 캠페인을 들고 나와서 홍보하고, 활동가들이 세계인권선언을 각 조항별로 돌려가며 낭독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인권회의는 지난달 24일 외노협 사무실에서 제19차 정기회의를 갖고 11월 15일 여의도 농민대회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을 결의하였고(이는 뒤에 범국민대책위에 인권회의가 가입하고, 구체적으로 진상조사단 실무팀 활동에 집중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제정하려는 차별금지법과 장애인 단체들이 추진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대한 전략 공유를 위한 워크숍 등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정기회의(20차)에는 그간의 인권회의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이후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갖기로 하는 등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연이어 죽는 상황이 발생하여 인권회의의 계획은 뒤로 미루어지고, 주로 이 대응활동에 집중해나고 있습니다.
2. 인권활동가대회준비모임 (담당 김영원)
4회 인권활동가대회에서 만나요~ 4회 인권활동가대회가 1월 12일~14일 2박3일간 충주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인권활동가대회는 1년에 한번 인권활동가들의 연대를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지난 대회보다는 더 나은 대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담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그 다음해 준비가 어려워집니다. 올해 대회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처음에 '연대'를 전체 기조로 프로그램을 준비했지만, 다양한 운동을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많은 활동가들을 고려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대회를 가로지르는 전체 기조가 있어야 하나라는 물음까지 이르게 되었고, 해서 이번 대회에서는 한 가지 기조로 정리할 수 없지만 인권운동에 그리고 활동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하기로 정리를 했습니다. 세부 프로그램은 △공동체 놀이 △인권운동의 길찾기 △여성의 눈으로 △인권위, 제대로 거들떠보자 △주제가 있는 방! △2005년을 돌아보는 골든벨 △수다입니다. 이제 3주가 채 남지 않았네요. 풍성한 이야기와 넉넉한 웃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좀더 긴장하고 준비해야겠어요. 그럼 인권활동가대회에서 만나요~
3. 기초법전면개정공대위 (담당 최은아)
기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빈곤당사자들이 증언하는 인권실태를 고발하는 빈곤증언대회를 12월 30일 국회 앞에서 가질 계획입니다. 국회 앞 농성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 9일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또한 기초법 전면 개정을 이루어내기 위해 보건복지위원장을 면담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올해 주장했던 기초법 개정과 자원지원법 제정 및 빈곤과 인권의 문제 등을 주제로 워크숍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4.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공동행동 (담당 최은아)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11월 24일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무부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는 비교적 법무부 법률안의 문제점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12월 13일 법무부 강지식 검사와 간담회를 갖고 법무부 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강지식 검사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상세증명서(기본정보에 혼인증명서, 입양증명서, 가족증명서의 내용이 모두 담겨있는 것)’가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없애는 것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분등록사무가 행정사무이므로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처인 법무부가 관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결국 국회입법 과정에서 공동행동의 법안(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과 논의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행동은 법무부가 수사와 수형업무의 효율화라는 관점에서 신분등록업무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가 주무부처로 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 외 강지식 검사는 본적을 두는 것은 민법개정에 따른 것이고, 등록준거지는 결코 본적이 아님을 강변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법무부는 법무부 법안의 일부 문제점을 일부 인정했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골격에 있어서는 법무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본인 기준 가족부의 형태로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한편, 공동행동은 12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국에게 법무부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와 국가인권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 전에 의견표명 및 정책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공동행동은 12월 10일 인권난장에서 법무부 안과 공동행동 안을 비교 ·소개하며 시민들에게 신분등록 제정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성평등, 개인정보 보호,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라는 인권의 가치를 알려냈습니다.
1. 행형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법무부에서 12월 22일 행형법 개정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엽니다. 지난 10월에 전국행형네트워크에서는 정부의 개정시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2년이나 준비했다고 하는 개정시안은 현행 행형법을 전반적으로 훑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재소자의 인권 보호나 처우개선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의료나 거실 생활에 대한 권리보장 면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고, 징계나 수용(독거) 등은 오히려 기본적 권리를 후퇴시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권단체에서는 개정시안의 각 조항마다 검토의견을 밝혔는데, 법무부가 개정안에 얼마나 수용했을 지는 의문입니다. 공청회에서 이번 행형법 개정의 방향을 파악하게 되리라 봅니다. 정부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행형법을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1. 12월 반딧불 <공권력, 농민을 삼키다>
쌀비준안 국회 통과 저지를 외치다가 경찰에 맞아 돌아가신 전용철, 홍덕표 농민의 죽음으로 더욱더 어깨가 무거워지는 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12월 반딧불은 전용철 농민의 죽음이 상징하는 바처럼, 인권경찰이라는 허울과 대조적으로 최근 들어 더욱더 과격해진 경찰 폭력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반딧불은 지난 3일 여의도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행된 고 전용철 농민 추모 촛불 집회에 결합하여 진행되었는데요. 농민대회나 기자회견의 영상 스케치들은 많이 있지만, 이번 사건을 경찰 폭력의 맥락에서 살펴보는 영상물은 부족한 것 같아, 이에 필요를 느껴 급박하게 반딧불팀에서 자체적으로 영상물을 제작하여 이를 상영하였습니다. <공권력, 농민을 삼키다>는 11월 15일 농민대회 당시의 폭력 진압의 실태로 비추어 보아 제2, 제3의 전용철 농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고발하면서, 농민의 사망 이후에도 말바꾸기와 은폐 조작에 여념이 없는 경찰측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과거에도 존재했고 여전히 진행 중인 경찰 폭력에 대응하여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요구 조건들을 담았습니다. 전문적인 영상제작능력이 부족한 반딧불팀에서 채 일주일도 못되는 짧은 기간 동안 만든 영상이라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제작 과정 중 피해자 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하고 경찰 폭력의 문제 자체를 깊게 고민해 볼 여유가 없었기에 참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12월 3일 이후의 추모 촛불 집회 등에서 계속 이 영상물이 상영되면서, 문제의식을 확산시키는 데에 동참하고 있어 뿌듯합니다 ^^ 반딧불팀에서는 향후에도 상영회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상황적인 필요에 따라 영상물을 꾸준히 제작해 보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공권력, 농민을 삼키다>는 아래 주소창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public_access&id=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