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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오는 7월 1일부터 이른바 ‘비정규 노동악법’, 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래 파견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비정규직 남용 억제,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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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기간제, 정규직, 파견법,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지난 4월 2일 한미자유무역협정(아래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사회적으로 찬반 논쟁이 불붙었다. 하지만 논쟁의 쟁점은 주로 협상의 경제적 이익과 손실을 따져보는 ‘국익론’에 머물러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다”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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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국회, 경제, 체제, 헌법, 피해,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9호)

  [벼리 1] 민중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진정한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원칙들

  2.13 베이징 합의가 있은 지 60일이 가까워오고 있다. 지난해 북의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던 이른바 ‘북핵위기’는 지난 2월의 6자회담 참가국들의 2.13 합의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0년 동안 핵을 둘러싼 북미 간의 갈등이 해결국면에 들어섰고, 공공연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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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강성준 2007-04-11

  인권키워드

  평화체제, 미국,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 에너지, 헌법, 한국, 대통령, 시설, 전쟁, 평택, 핵,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병역거부, 북한, 양심, 정전체제, 파견, 사찰, 체제, 질문, 경제, 권리, 북핵, 이라크, 파병, 기본권, 국제, 중국, 기지, 군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9호)

  [벼리 2]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동북아 비핵지대로

  동북아 비핵지대 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제4차 6자회담의 성과인 ‘2.13합의’는 2005년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를 합의한 것이다. 따라서 2.13합의의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의 구체적인 상은 9.19공동성명에 드러나 있다. 이에 따르면 북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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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4-11

  인권키워드

  미국, 핵, 한반도, 운동, 국가, 개발, 지역, 평화, 중국, 한국, 사찰, 안보, 체제, 제도화, 집, 조직, 무기, 이스라엘, 동맹, 러시아, 국회, 공약, 광장

• 인권오름 > 벼리 (45호)

  [벼리1] 한반도 전역을 전쟁훈련장으로 만드는 RSOI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대북선제공격 훈련

  “(한미)연합사령관은 평양을 직접 압박하고 고립시키기 위하여 상륙작전을 결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상륙이동 부대를 3월 30일 09시에 ○○(북 서해안 지역) 일대에 상륙작전을 실시하기 위해 최초 지시를 하달하였습니다.” 지난해 3월 <오마이뉴스>는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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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3-1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북한, 평화, 전쟁, 국방부, 헌법, 무기, 연습, 사법부, 이라크, 국회, 언론, 지역, 집회, 활동가, 역사, 이라크전쟁, 탄압, 한반도, 파병, 권력, 러시아, 군산, 검찰, 사상, 재판, 저항, 평택, 평화체제, 경찰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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