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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30호)

노충국 진료기록 조작됐다

유가족 "군의관이 '위암 의증' 나중에 써넣었다고 고백"

제대 보름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최근 사망한 노충국 씨의 진료기록이 담당 군의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6일 국방부는 진료경과를 공개하면서 4월 28일 국군광주병원 2차 진료에서 위내시경 검사 결과 이미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위암 의증으로 진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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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5

인권키워드
국방부, 유가족, 생명, 조직, 군대, 인권, 건강, 병원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34조)고 선언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수령권(제32조) △노동3권(제33조) △사회보장수급권(제34조) △환경권(제35조) 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권과 재산권이 충돌할 때 사법부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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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헌법, 사회권, 국가, 권리, 사회주의, 기본권, 교육, 경제, 운동,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8호)

반세계화 시위 전력 외국인 998명 입국금지

아펙 정상회의 기간…형사처벌 경고 안내문도 배포

경찰청이 반세계화 시위로 각국에서 체포된 경력이 있는 외국인 998명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또 집회·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높은 400여 명에게는 입국은 허용하되 형사처벌을 경고하는 안내문을 공항에서 배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들의 입국사실을 출입국관리소로부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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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2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경찰, 권리, 한국, 강제퇴거, 이념, 인권, 집회, 출입국관리소, 형사처벌, 공항, 신자유주의,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26호)

의료접근권 확보로 또다른 노충국 막는다

인권단체들, 노충국 씨 사망사건 관련 비대위 결성

제대 보름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최근 사망한 노충국 씨 사건이 군대 안 의료접근권 보장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천주교인권위, 원불교인권위 등 인권단체들은 31일 '고 노충국씨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군대내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를 구성하고 민관합동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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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1

인권키워드
국방부, 병원, 휴가, 인권위, 치료, 유가족, 대정부, 국회, 군대, 생명, 재발방지, 징병제, 진상조사, 진상규명,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 식량권|일반 (2925호)

농민 15만명 2차 농민총파업 돌입

쌀협상 비준안 통과 중단 요구…정권퇴진 투쟁 경고

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아래 통외통위)에서 '쌀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기습 의결한 가운데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려는 농민들의 시위가 전국에서 벌어졌다. ▲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전국농민회총연맹(아래 전농)은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의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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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9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사상, 평택, 역사, 민족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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