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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인권정책과제

  너무 늦게 올리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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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1-07-22

• 성명/논평

  <성명>‘대한민국인권상’ 마저 이명박 대통령의 입맛을 고려하는가

  <성명서> ‘대한민국인권상’ 마저 이명박 대통령의 입맛을 고려하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대한민국인권상」을 윤 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에게 수여한다고 한다. 이는 시민사회가 현병철인권위원장은 사퇴하라고 한 이유를 보여주는, ‘이명박 정부 비위 맞추기’이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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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촉구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 2010-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한반도, 평화, 시민사회, 감시, 인권,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약자

•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공안통치의 양상은 과거 정부와 다소 다르다. 과거에는 반공주의 논리를 이용해서 간첩사건이나 시국사건을 만들어 사회에 공포감을 퍼뜨렸다면, 지금은 큰 사건을 만들지 않아도 일상에서 끊임없이 광범위하게 시민들을 감시ㆍ처벌하고 있다. 촛불을 잠재우기 위해서 1천5백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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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정치, 경찰, 신자유주의, 감시, 촛불집회, 탄압, G20, 저항, 단속,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 고메즈 위원과 단단 위원과 함께 한국 사회권 현황에 대해 간담회를 하였다. 신자유주의, 이명박 정부, 경제위기 한국정부가 3차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2006년이다. 그렇다보니 달라진 상황도 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이전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인권보장책들조차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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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한국, 심의,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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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장] 용산국민법정 피고인(이명박 외 20인) 기소장

  ... 산 (당시 용산경찰서장) 6. 박삼복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직속 경찰특공대장) 7. 이명박 (대통령) 제2부 - 검찰에게 사건은폐 및 조작시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피고인 1. 천성관(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2. 정병두(당시 특별수사본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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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0-01

  인권키워드

  강제진압, 검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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