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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1호)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탄압 예고편이 현실로

  ... 면제 문제는 사실 노무현 정부에서 한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속속들이 미국 정보기관에 넘기면서 전자여권을 도입하기로 하여 비난을 받았던 사안인데, 이것을 자신들이 이룬 것처럼 기만하고 있다. 어쨌건 이번 한미동맹의 복원, 전략동맹으로의 격상은 한국 측의 수사일 뿐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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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30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국회, 한국, 총선, 북한, 한미FTA, 경찰, 경제, 국제, 감시, 인권, 공약, 건강권, 검찰, 비정규직, 성폭력, 아동성폭력, 전쟁, 민주당, 한반도, 중국, IMF,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뉴타운, 심의, 아동, 영장, 재벌, 전자여권, 지역, 집시법, 형벌, 범죄, 소비, 개발, 대선, 활동가, 민주주의, 불안, 탄압, 제도, 심리, 북핵, 학교, 무시, 벌금, 파병, 권력, 피해,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2] “보안수사대를 어린이도서관으로!”

  ...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거기에 나아가서 미국 입국 시 비자 면제를 전제로 추진되는 전자여권의 경우는 생체정보까지 수록하도록 하고 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사건통합정보관리까지 가능한 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전자적인 감시 시스템 뒤에는 미국 정보기관의 요구가 반영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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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8-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전교조, 감시, 대선,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미국, 총선, 감청, 국정원, 검찰, 국회, 나이, 대법원, 생체정보, 재판, 전자여권, 전쟁, 지역, 평화체제, 형벌, 경찰, 진실, 조직, 한반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1호)

  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그에 대한 도전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②

  <편집자주> 옥션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태, 전자여권의 시행 추진 등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인권사안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심각해진다. 다른 국가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정부가 나서서 ‘정책’이라며 추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주민등록제도에 길들여진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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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미국, 개인정보, 인권, OECD, 공무원, 국가, 기술, 감시, 지역, 투표, 체제, 불안, 전기, 교육, 국가안보, 국경, 기업, 법무부, 장애, 전자여권, 정치, 허가제,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건강, 접근권, 경제, 역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1호)

  프라이버시는 기본적 인권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①

  <편집자주> 옥션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태, 전자여권의 시행 추진 등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인권사안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심각해진다. 다른 국가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정부가 나서서 ‘정책’이라며 추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주민등록제도에 길들여진 한국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인권, 감시, 국가, 미국, 기술, 사생활, 세계인권선언, 결사, 언론, 영장, 지역, 경찰, 집, 헌법, 주거, 가족, 개인정보, 국가안보, 기업, 대법원, 아동권리협약, 전자여권, 종교, 통신비밀, 주민등록제도, 범죄, 소비, 개발, 광장, 경제, 시대, 민주주의, 벌금, 권력, 불법, 단속, 국제,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했습니다. 인권회의는 자유권과 평화권을 중심으로 인권선언운동사업을 할 예정이에요. 3. 전자여권, 금방 해킹할수 있어 철회 요구인권회의에 있는 생체여권팀은 전자여권에 반대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미국이 무비자를 조건으로 전자여권을 만들라는 요구를 한국정부는 받아들여 8월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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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15

  인권키워드

  개발, 인권, 주거권, 이야기, 사랑방, 집, 네트워크, 성매매, 지역, 국회, 건강권, 불평등, 운동, 권리, 비혼, 여성, 저항, 전쟁, 집회, 촛불집회,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제도, 빈곤, 평화, 미국, 결사, 경찰관, 교육, 국가보안법, 사상, 사회권, 언론, 이주민, 인권교육, 정상가족, 학습, 휴가, 반차별, 의약품접근권, 건강, 접근권, 동료, 역사, 대출, 행진, 피해, 한국,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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