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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92호)

  19대 총선 정당별 주거 정책 비교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①

  올해 총선이나 대선에서 어떤 주거정책공약이 나올지 사뭇 기대됐다. 전월세 대란이나 뉴타운 출구 전략 논의 등 주거와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기도 했거니와, 최근 몇 년 복지국가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주거’와 ‘복지’를 연결시키려는 움직임들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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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복지, 공약, 청년, 정당, 통합진보당, 주거정책, 집, 국가, 부동산, 차별, 총선, 공공성, 고시원, 인권, 정치, 재생산, 제도, 건강권, 기업, 노동, 노인, 뉴타운, 미혼모, 사회주택,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임대주택, 장애, 쪽방, 반차별, 최저주거기준, 건강, 병원, 개발, 대선, 시대, 운동, 권리, 반지하, 전세, 대출,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20호)

  주거정책에서 배제된 틈새들, 공공성의 틈새를 말한다

  ... 부양가족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다. 왜 국민주택기금이 부족한지, 왜 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1인 가구가 단지 가족형태 때문에 정책에서 배제되어야 하는지 속시원한 대답은 없었다. 우리는 법도, 규정도 아닌 업무매뉴얼 따위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에서 제외된 이들이지만, “소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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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정 2010-09-28

  인권키워드

  공공성, 주거, 주거권, 집, 가족, 운동, 부동산, 임대주택, 인권위, 제도화, 반지하, 제도, 대출, 기본권, 국가, 강제퇴거, 고시원, 장애, 주거정책, 지역사회, 차별, 철거민, 쿼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7호)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촌과 화재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4) 주거빈곤

  ... 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건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신발생 무허가 주거지인 비닐하우스촌에서도 화재가 계속되고 있다. 2002년 4월에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안골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할머니 1명이,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어린이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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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이 2008-01-16

  인권키워드

  주거, 쪽방, 고시원, 최저주거기준, 권리, 사회권규약, 생명, 시설, 안전, 인권, 임대주택, 주거권, 할머니, 피해자, 집, 피해, 한국, 마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01호)

  주거빈곤층에게 수급권은 그림의 떡?

  ... 쉼터 거주자의 9.2%인 322명, 쪽방 거주자의 경우 8.0%인 482명에 불과하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란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사람과 노숙인 등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번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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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3

  인권키워드

  노숙인, 수급자, 쪽방, 쉼터, 주거, 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부양의무자, 세입자, 수급, 인권, 최저주거기준, 최저생활, 제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5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진보와 발전에 관한 선언(1969)

  ... 이행, 모든 사람의 노동의 권리 보장, 국부 및 국민소득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 적절한 주거의 보장, 무상 의료서비스의 달성, 환경보호, 전면적이고 완전한 군축의 달성 등이 이 선언의 주 내용이다. 바로 앞에서 살펴본 ‘평화란 무엇이냐’가 담고 있는 바 그대로라 할 수 있다. 5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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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5-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평화, 아동, 노동, 노동자, 청소년, 노동조합, 주거, 가족, 감옥, 결사, 교육, 노동권, 복지, 이주노동자, 장애인, 차별, 건강, 평등, 헌법, 국제, ILO, 감시, 국가보안법, 노령, 노인, 단어, 불평등, 성매매, 성폭력, 소외, 시설, 의료서비스, 장애, 전쟁, 지역, 지역사회, 파업권, 평택, 교육권, 사회보장제도, 성차별, 11조,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정당, 제도화, 조직, 역사, 부모, 제도, 무기, 빈곤, 점령, 국가, 식민주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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